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지역고용시장: 한국GM 군산공장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2. 지역고용시장의 변화
IV.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
1. 실직노동자의 재취업률
2. 실직노동자의 지리적 이동
3.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
V. 요약 및 결론
I. 서론
기업조직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기업은 수익성 추구와 본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공장의 입지와 폐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와 폐쇄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입지는 일자리 창출과 자본 및 기술 유입, 수출증대, 최신 경영기법 도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공장폐쇄는 일자리 상실과 전･후방 연계산업 및 협력업체의 폐업, 지역 총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Chapain and Murie, 2008; Jofre-Monseny et al., 2018; Setzler and Tintelnot, 2021).
1996년 대우자동차가 생산을 시작한 한국GM 군산공장은 2002년 다국적 자동차기업 GM이 인수한 이후 소형차 중심의 세계 핵심 생산기지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와 세계금융위기로 글로벌GM의 경영은 크게 악화되었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생산공장의 재배치 과정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로 인해 2018년 5월 31일 폐쇄되었다. 공장이 폐쇄되기 이전 2017년 한국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약 1만 7,000여 명으로 군산시 전체 노동자의 22%를 차지하였고, GM 군산공장은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와 총생산의 21.5% 담당하였다(매일경제, 2018).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고용시장 악화로 군산시의 실업률은 2017년 1.1%에서 2018년 3.7%로 크게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같은 기간 54.3%에서 53.1%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2017년 대비 2018년 -4.3%가 감소하였다(군산 통계연보, 2020).
그동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국외에서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 공장폐쇄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분석(Inui et al., 2010; Meyer and Taylor, 2018), 다국적 기업 공장폐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 분석(Armstrong et al., 2008; Bailey et al., 2014), 다국적 기업 공장폐쇄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Chapain and Murie, 2008; Beer et al., 2019), 다국적 기업 공장폐쇄로 인한 지역고용시장의 변화 분석(Hane-Weijman et al., 2018; Jofre-Monseny et al., 2018)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는 한국GM의 구조조정을 글로벌GM의 글로벌 생산의 위계적 통합과정에서 분석한 ‘글로벌 생산의 위계적 통합과 한국지엠의 구조조정’(황현일, 2017),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M 군산 공장 폐쇄의 지역 간 경제 효과 분석’(윤재호, 2019), 한국GM 철수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응을 분석한 ‘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폐쇄와 윤리적 의사결정’(이영면, 2019)과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한민수 등, 2019)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변화와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는 직접 관련된 공장뿐만 아니라 연계된 전･후방 연계산업과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지역고용시장은 변화되며, 변화된 지역고용시장은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을 야기한다. 그리고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은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공장폐쇄로 지역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실직노동자가 다른 지역과 이종업종으로 이동하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발전은 크게 약화되지만, 공장폐쇄에도 지역고용시장이 유지되어 실직노동자가 실직지역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 흡수되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공장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사례로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첫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였다. 둘째,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와 지역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발생한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실직노동자 가운데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재취업 노동자는 얼마나 되는가?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과 재취업업종은 어떠한가?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과 재취업업종의 연령별･성별 차이는 없는가? 등 이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 분석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공장폐쇄로 발생한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전과 폐쇄 이후의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공장폐쇄 이전인 2017년부터 공장폐쇄 이후인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한국GM 군산공장이 입지하였던 군산시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직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군산시와 인접지역(군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시･군),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바탕으로 동종업종(KSI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연관업종(KSIC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8(전기 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이종업종(동종업종과 연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에 발간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보고서와 논문, 학술서적,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eis.work.go.kr)의 고용보험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사업체 조사, 군산시 통계연보 등 이다.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직노동자의 재취업률과 재취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분포와 연령별･성별 분포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실직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노동자는 노동지역과 노동산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노동자의 지리적 이동과 산업적 이동으로 나타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지리적 이동은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동일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A, B, C)과 실직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다시 인접지역 이동(D, E, F)과 원격지역 이동(G, H, I)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산업적 이동은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업종과 같은 동종업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A, D, G)과 실직한 업종과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은 실직업종과 생산적･기술적으로 연계된 연관업종에서 찾는 것(B, E, H)과 생산적･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종업종에서 찾는 것(C, F, I)로 구분할 수 있다(Eriksson et al., 2018).
기존 연구(Eriksson et al., 2008; Jofre-Monseny et al., 2018)에 따르면, 실직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실직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지역에서 재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직노동자가 실직지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Fischer and Malmberg, 2001)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 ‘내부자 우위(insider advantage)’를 잃게 되고(Fischer et al., 1998) 거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Eriksson et a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지역고용시장 간 취업 기회와 노동임금, 고용 안정성 등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지역에서 원하는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면 실직노동자는 원하는 취업 기회와 높은 임금수준, 안정적인 고용을 찾아 지역을 이동한다(문남철, 2019; 박영한 등 옮김, 2022). 그러나 이러한 실직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은 연령과 성,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연구(Lundholm, 2007; Llinares-Insa et al., 2018)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가사와 육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리적 이동이 적고, 이동의 제약요인이 적은 젊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지리적 이동이 많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은 노동자는 탐색비용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동에 따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 비해 장거리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문남철, 2019; 박영한 등 옮김, 2022).
그러나 지리적 이동만이 실직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실직노동자는 노동지역뿐만 아니라 노동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산업적 이동으로 나타난다.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은 일반적으로 실직한 업종과 같은 동종업종 또는 실직업종과 생산적･기술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연관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진다(Bailey et al., 2012; Neffke and Henning, 2013).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으로 일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직노동자가 생산적･기술적으로 익숙한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고용자 또한 재교육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의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Boschma et al., 2009). 그러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 원하는 취업 기회와 임금수준 및 고용의 안정성이 부족하면 실직노동자는 실직업종과 생산적･기술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으로 이동한다. 실직노동자가 이종업종으로 이동하면 노동자가 습득한 기술은 이동한 업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일치하지 않을 기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술은 상당 부분 유휴상태로 남게 된다. 실직노동자의 재취업 소요 기간 또한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에 영향을 준다. 기존 연구(Hane-Weijman et al., 2018; Jofre-Monseny et al., 2018)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직노동자는 1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직노동자의 습득 기술이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직노동자는 실직업종과 생산적･기술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으로 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pain and Murie, 2008; Bailey et al., 2012).
그리고 이러한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은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oschma, 2005). 실직노동자가 실직한 지역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으로 이동하면 지역 역량의 재결합과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의 경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실직노동자가 실직지역을 떠나 원격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생산적･기술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으로 이동하면 지역 역량과 지역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저하된다. 하지만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역으로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Frenken et al., 2007), 그리고 실직지역에서 연관업종으로의 이동은 쇠퇴하는 지역산업을 전환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Boschma, 2017). 따라서 지역산업의 쇠퇴로 지역경제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에는 연관업종으로의 노동이동 전략과 지역산업의 다각화 정책이 요구된다.
III.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와 지역고용시장: 한국GM 군산공장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한국GM 군산공장은 1990년대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서해안 지역개발정책에 따라 1997년 대우자동차에 의해 설립되었다. 외환위기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자동차를 2002년 다국적 자동차기업 GM이 인수하면서 GM대우로 바뀌고, 2011년 사명과 브랜드가 한국GM 군산공장과 쉐보레로 변경되었다.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의 설립으로 1994년 4개 사업체와 87명의 종사자에 불과했던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998년 14개 사업체와 종사자 3,056명, 2000년 19개 사업체와 종사자 4,326명으로 증가하였다.
GM 인수 이후, 글로벌GM의 세계시장을 위한 지역특화 생산전략에 따라 소형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한 한국GM 군산공장은 세계 수출시장의 회복과 GM의 글로벌 유통망을 이용한 수출로 생산 대수는 2001년 12만대에서 2005년 20만대로 크게 증가하였다(정희석, 2007). 한국GM 군산공장의 생산 대수 확대와 더불어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2000년 19개 업체 4,326명에서 2005년 32개 업체 6,232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글로벌GM은 2009년 미국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고, 구제 금융을 기반으로 고유가 이후 중･소형차로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맞춰 중형차 크루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크루즈는 글로벌GM의 세계 공급망 전략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에 배치되었고 한국GM 군산공장은 유럽 등 주요국 수출을 위한 크루즈의 핵심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이영면, 2019). 세계금융위기와 글로벌GM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대수와 노동자 수는 2007년 26만대 3,865명에서 2009년 17만대 3,395명로 감소하였고, 한국GM 군산공장의 영향으로 군산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체는 2007년 52개 업체에서 2008년 43개 업체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크루즈 생산이 본격화된 이후 수출 증가와 더불어 한국GM 군산공장의 생산 대수와 노동자 수는 2009년 17만대 3,395명에서 2011년 27만대 3,713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고,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사업체와 종사자 수 또한 2008년 43개 업체 5,240명에서 2013년 60개 업체 6,188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GM이 파산 보호 신청과 함께 매물로 내놓았던 GM 오펠공장이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하면서 유럽시장에서 오펠과 쉐보레는 시장이 겹치게 되었고, 글로벌GM의 본사 결정에 따라 쉐보레가 유럽에서 2013년 철수하였다. 쉐보레의 철수로 크루즈의 특화 생산기지였던 한국GM 군산공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황현일, 2018). 또한 2016년 멕시코GM 공장에서 신형 크루즈가 생산되면서 군산공장은 유럽시장에 이어 북미와 남미의 수출시장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글로벌GM이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판매하던 오펠을 프랑스 푸조시트로앵(PSA) 그룹에 매각함으로써 한국GM 군산공장의 회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던 올란도는 유럽의 환경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18년 생산이 단종 되었다. 쉐보레의 철수로 한국GM 군산공장의 생산 대수와 노동자 수는 2011년 27만대 3,713명에서 2013년 14만대 3,428명, 2015년 7만대 2,187명, 2017년 3만 4천대 2,054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국GM 군산공장의 영향으로 군산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 또한 2013년 60개 업체 6,188명에서 2014년 51개 업체 5,637명, 2016년 47개 업체 5,555명, 2018년 39개 업체 4,519명으로 축소되었다(그림 2, 3).
그림 3.
한국GM 군산공장 자동차 생산 대수와 노동자 수 추이(자료 : 전북일보(2018) 외)
(주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9 GM 파산보호 신청, 2013 쉐보레 유럽철수, 2017 오펠 매각.)
수출물량의 감소로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13년 54.9%에서 2014년 34.6%, 2015년 29.7%, 2016년 18.1%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시간당 생산 대수는 30대 미만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GM은 글로벌 생산공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GM 군산공장을 2018년 폐쇄하였다(서울경제, 2018).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은 2019년 명신에 인수되어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은 글로벌GM의 세계시장을 위한 지역특화 생산전략에 의해 일자리 창출과 연관산업 및 협력업체 증가,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글로벌 생산공장의 구조조정에 의한 공장폐쇄로 일자리 상실과 연계산업 및 협력업체의 폐업, 수출 감소 등 지역경제와 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2. 지역고용시장의 변화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는 직접 관련된 생산공장뿐만 아니라 연관된 전･후방 연계산업과 협력업체1)의 폐업으로 지역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Jofre-Monseny et al., 2018; Setzler and Tintelnot, 2021).
고용보험 통계기준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장과 피보험자 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전 2017년 130개 4,955명에서 폐쇄 이후 2018년 122개 3,127명, 2019년 120개 2,926명, 2020년 122개 2,240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사업장 성립 대비 소멸 비율은 2017년 109.1%에서 2018년 56.2%, 2019년 64.3%, 2020년 94.1%로 축소되었고, 피보험 상실자 대비 취득자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09.7%에서 26.6%, 72.8%, 65.7%로 하락하였다(표 1). 즉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사업장 성립보다 사업장 소멸이 많았고 피보험 취득자보다 피보험 상실자가 많았다.
표 1.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추이
사업장 소멸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 인원은 2017년 201명에서 2018년 157명, 2020년 10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피보험 상실자의 증가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건수는 2017년 417건에서 2018년 813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상실자의 감소로 2020년 486명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일자리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2017년 0.48에서 2018년 0.19, 2019년 0.29, 2020년 0.22로 현저히 악화되었고 취업률은 같은 기간 40.5%에서 22.3%, 33.9%, 29.6%로 축소되었다. 군산시의 전 산업 고용률 또한 일자리 감소로 2017년 56.0%에서 2018년 53.1%, 2020년 53.0%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17년 1.6%에서 2018년 4.1%, 2019년 3.5%, 2020년 2.5%로 증가하였다(표 2).
표 2.
군산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조립원 구인･구직 추이
이러한 사실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업장 소멸로 인한 구인 인원 감소와 피보험 상실자의 증가로 인한 구직건수의 증가로 지역 내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특히 동종업종에서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고, 실직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과 산업을 이동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IV.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
1. 실직노동자의 재취업률
기존 연구(Hane-Weijman et al., 2018; Jofre-Monseny et al., 2018)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직노동자는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 회피로 재취업률은 감소하였다(Wadsworth, 1991).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이전 2017년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상실자 899명 가운데 88.8%가 재취업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폐쇄 이후 2018년 피보험 상실자는 전년도 대비 2.5배 많은 2,273명이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 재취업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78.1%로 전년도 대비 10%p 이상 감소하였다. 이후 피보험 상실자는 2019년 600명, 2020년 60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재취업률은 2019년 80.2%, 2020년 63.5%로 약화되었다(표 3). 이것은 실직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미취업 노동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3.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연령별･성별 피보험 상실 및 재취득 추이(단위, %)
피보험 상실자의 연령별 분포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이전(2017년)에는 전체 피보험 상실자의 85%가 20대(26.1%)와 30대(33.1%), 40대(24.5%)에서 발생했으나, 2018년에는 전체 상실자의 90%가 30대(23.8%)와 40대(45.4%), 50대(21.0%)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40-50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2017년에는 전체 피보험 상실자의 약 84%가 남성이었으나, 2018년에는 90.8%로 남성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전에는 이직률이 높은 20-30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퇴사가 많았으나, 폐쇄 이후에는 20-30대의 자발적 퇴사는 감소하고 경영악화와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라 40-50대 남성의 비자발적 퇴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재취업률의 연령별 분포는 모든 연도에서 20-40대의 연령층이 50-60대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연도별로는 폐쇄 이전(2017년)에는 20대(91.0%)와 30대(89.6%), 40대(91.4%)가 높은 재취업률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재취업률이 감소했으며, 특히 40대(-15.0%p)와 50대(-9.8%p)의 재취업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성별로는 모든 연도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폐쇄 이후 남성의 재취업률(-12.4%p)이 여성(-2.1%p)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고용시장의 악화로 재취업률이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의 남성 실직노동자의 재취업률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2. 실직노동자의 지리적 이동
1) 재취업 노동자의 지역별 분포
실직노동자는 대부분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실직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다(Eriksson et al., 2008; Jofre-Monseny et al., 2018). 그러나 실직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실직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한다.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취업지역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전(2017년)에는 군산시(61.1%), 인접지역(18.5%), 기타지역(20.4%) 순으로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산공장이 폐쇄된 2018년 피보험 재취득자의 취업지역은 군산시(52.6%), 인접지역(25.5%), 기타지역(21.9%)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8.5%p)은 크게 감소하고 인접지역(+4.4%p)과 기타지역(+1.5%p)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피보험 상실자의 감소로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54.5%, 59.6%)이 다소 확대되었다(표 4).
표 4.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취업지역(단위, %)
| 합계 | 군산 | 인접지역 | 기타지역 | ||
| 명 | % | ||||
| 2017 | 798 | 100.0 | 61.1 | 18.5 | 20.4 |
| 2018 | 1,775 | 100.0 | 52.6 | 25.5 | 21.9 |
| 2019 | 481 | 100.0 | 54.5 | 21.8 | 23.7 |
| 2020 | 386 | 100.0 | 59.6 | 21.8 | 18.6 |
재취업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피보험 재취득자의 취업지역은 군산시(61.1%), 전북(군산시 제외)(12.1%), 충남(6.4%), 인천･경기(7.1%), 서울(5.6%), 부산･울산･경남(3.1%), 광주･전남(2.0%) 순으로 전체 재취득자의 60% 이상이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 재취업하였다. 그러나 피보험 상실자가 급격히 증가한 2018년에는 군산시(52.6%), 전북(군산시 제외)(17.6%), 인천･경기(8.3%), 충남(7.9%), 서울(5.9%), 광주･전남(2.4%), 부산･울산･경남(2.2%) 순으로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8.5%p)은 크게 감소하고 인접지역인 전북(+5.5%p)과 충남(+1.5%p), 그리고 원거리 지역인 인천･경기(+1.2%p), 광주･전남(+0.4%p), 서울(+0.3%p)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4). 이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고용시장 악화로 실직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표 5.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연령별･성별 취업지역(단위, %)
2) 재취업 노동자의 연령별･성별 재취업지역
실직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은 연령과 성,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연구(Lundholm, 2007; Llinares-Insa et al., 2018)에 따르면, 이동의 제약요인이 적은 젊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지리적 이동이 많고, 임금수준이 낮고 가사와 육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리적 이동이 적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낮은 노동자보다 장거리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자격 재취득자의 연령별 취업지역은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30대 미만은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고, 30-40대는 군산시와 인접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으며, 50-60대 이상은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다(표 5). 이것은 이동의 제약요인이 적은 30대 미만의 실직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하였고 30-40대는 근거리 이동, 50-60대는 실직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였음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이전(2017년)에는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61.5%-68.2%)이 높았으나, 군산공장이 폐쇄된 2018년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51.7%-56.6%)은 감소하고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노동지역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실직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피보험 상실자의 감소로 모든 연령층에서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지만, 남성 실직노동자가 여성 실직노동자에 비해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공장 폐쇄 이후 여성에 비해 남성 실직노동자의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군산공장 폐쇄 이전에는 10-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실직노동자의 지역 내 취업이 높았으나, 폐쇄 이후에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으로의 취업이동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남성 실직노동자가 여성 실직노동자보다 취업을 위한 지리적 이동이 증가하였다.
3.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
1) 재취업 노동자의 업종별 분포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은 대부분 생산적･기술적으로 익숙한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 이루어진다(Bailey et al., 2012; Neffke and Henning, 2013). 그러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실직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종업종으로 이동한다.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취업업종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전(2017년)의 피보험 재취득자는 동종업종(35.0%), 연관업종(17.6%), 이종업종(47.4%) 순으로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의 재취업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장이 폐쇄된 2018년 재취득자의 취업업종은 동종업종(20.7%), 연관업종(17.1%), 이종업종(62.2%) 순으로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동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구직건수의 감소로 동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이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았다(표 6).
표 6.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지역별･업종별 분포(단위, %)
취업지역별로는 폐쇄 이전(2017년)에는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은 동종업종(47.3%)의 취업비중이 높았고,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은 이종업종(61.5%, 65.6%)의 취업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폐쇄 이후(2018년)에는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은 동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21.5%p) 크게 감소하고 이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22.0%p) 크게 증가하였다. 인접지역에서의 재취업은 군산시 실직노동자의 유입으로 동종업종(+2.6%p)과 이종업종(+7.5%)의 취업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은 이종업종의 취업비중(+4.1%p)이 증가하고 동종업종의 취업비중(-5.3%p)은 하락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은 2018년에 비해 동종업종(-4.8%p, -4.5%p)의 취업비중은 감소하고 연관업종(+3.1%p, +3.9%p)과 이종업종(+1.7%p, +0.6%)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동종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로 실직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연관업종과 이종업종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2) 재취업 노동자의 연령별･성별 재취업업종
실직노동자의 산업적 이동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업종에 쉽게 적응하는 청년층은 이종업종과 연관업종에서의 재취업이 높은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많다(Eriksson et al., 2018).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피보험 자격 재취득자의 연령별 취업업종은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40대 미만은 연관업종과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고 40대 이상은 동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다(표 7). 그리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기 이전(2017)에는 10대･20대･30대는 연관업종(19.0%, 22.1%, 17.6%)과 이종업종(66.7%, 51.6%, 47.6%)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고 40대･50대･60대 이상은 동종업종(38.4%, 38.5%, 46.2%)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공장이 폐쇄된 2018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0대･20대는 이종업종(+3.3%p, +11.6%p)에서의 재취업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30･40대는 연관업종(+2.8%p, +8.2%p)에서 증가하였으며, 50대･60대 이상은 이종업종(+20.1%p, +18.1%p)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0-20대는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고, 30-40대는 인접지역에서, 50-60대는 실질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10-20대는 기타지역의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증가하였고, 30-40대는 인접지역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의 재취업이 증가하였으며, 50-60대는 실직지역인 군산시의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 상실자가 감소한 2019년과 2020년에는 40세 미만은 연관업종과 이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40세 이상은 동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7.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피보험 재취득자의 연령별･성별･업종별 분포(단위, %)
성별로는 폐쇄 이전(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종업종(45.5%, 58.4%)과 동종업종(35.7%, 31.9%)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으나, 폐쇄 이후(2018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종업종(-15.6%p, -12.5%p)의 재취업 비중은 감소하고 연관업종(+3.2%p, +5.3%p)과 이종업종(+12.4%p, +7.2%)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동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종업종의 재취업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남성 노동자가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산공장 폐쇄 이후 10-20대 실직노동자는 기타지역의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고, 30-40대는 인접지역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으로의 이동이, 50-60대는 실직지역인 군산시의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성 실직노동자가 여성 실직노동자에 비해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는 직접 관련된 공장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산업과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지역고용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8년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사례로 다국적 기업의 공장폐쇄에 따른 실직노동자의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실직노동자 가운데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재취업 노동자는 얼마나 되는가?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과 재취업업종은 어떠한가?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참여한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과 재취업업종의 연령별･성별 차이는 없는가? 등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실직노동자는 폐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실직노동자의 재취업률은 지역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실직노동자 증가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것은 실직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미취업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지역은 폐쇄 이전에는 양호한 지역고용시장으로 인해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이 많았으나, 폐쇄 이후에는 군산시에서의 재취업은 크게 축소되고 인접지역과 기타지역에서의 재취업이 확대되었다. 실직노동자의 재취업업종은 폐쇄 이전에는 동종업종의 재취업이 많았으나 폐쇄 이후에는 동종업종의 재취업은 감소하고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직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과 이종업종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직노동자의 연령별･성별 재취업지역과 재취업업종은 폐쇄 이전에는 청년층 실직노동자는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고, 중년층 실직노동자는 연관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으며, 장년층 실직노동자는 동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높았으나, 폐업 이후에는 청년층 실직노동자는 기타지역의 이종업종에서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중년층 실직노동자는 인접지역의 연관업종에서, 장년층 실직노동자는 실직지역인 군산시의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별로는 폐쇄 이후 남성 실직노동자가 여성 실직노동자보다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폐쇄 이후 젊은 남성 실직노동자가 기타지역으로의 이동과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실직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미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재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습득한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취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직노동자의 적극적인 재교육과 일자리 알선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직지역인 군산시에서의 재취업과 동종업종의 재취업은 감소하고 기타지역과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이 증가하였다. 기타지역과 이종업종에서의 재취업 증가는 숙련된 노동력 유출로 군산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발전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체 연관산업 개발과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실직노동자가 군산시의 동종업종과 연관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연령층 실직노동자의 기타지역과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다. 젊은 연령층의 기타지역과 이종업종으로의 이동은 장기적으로 숙련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여 군산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실직노동자가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청년지원금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직노동자의 인적자원 수준 차이에 따른 지리적･산업적 이동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