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과거 정신질환은 신체적･생물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반인륜적 치료가 성행했으며(Shorter, 1997; Scull, 2015), 대형 의료시설의 수용 치료가 중심이 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간적 분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급진적 비판을 가한 반정신의학운동이 확산되면서 정신질환의 만성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문제,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성희자･문순영, 2015). 또한 정신질환자의 낙인, 돌봄의 부재 등의 사회적 부담은 기존의 수용 및 공간 분리에 치중한 정신건강보건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체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회복 지향적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대형 의료시설 중심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정신건강복지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정신질환자 돌봄 및 정신질환으로 비롯된 부담을 전통적 가족체계에서 분담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압축적인 국가 발전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대가족 체제의 약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가족체계 및 농촌형 지역사회 내에서 분담하던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표출로 이어졌다(서동우, 2007).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구의 시행착오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삶의 공간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시설에서 수용하는 방식의 치료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나라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20세기 말에 전환기를 맞았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재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지역사회 내 치료 및 재활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다(정은희･강상경, 2021). 그러나 정신보건법은 본래 의도가 왜곡되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를 위한 논리로 사용된다는 논란이 존재했다. 2016년에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률에서 비판받던 환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리보장 측면을 강화하였다(김창휘, 2017). 다시 말해, 초기 국가 정신건강 관리가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을 활용한 수용적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일상 및 사회와의 융화를 촉진하는 지원체계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전진아 등, 2017). 이는 서구에서 시작된 정신건강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서구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전환은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의 세 개의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나 개별 사례 연구가 주가 되었으며(박수경, 2019), 아직 실증적으로 지리학적 차원에서 이를 증명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 착안, 본 연구에서는 현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주요 특징인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공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뉴스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와 공간 분석 도구인 ‘ArcGIS’를 이용하였고, 정신건강의 특징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전자에서는 1995년에서 2020년까지의 정신건강 정책 변천 과정에 따라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여 시기별 정신건강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고, 추가로 COVID-19 이후 나타난 정신건강의 특징에 대해 확인하였다. 후자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지도화하고, 공간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군집 지역을 구분하였다. 정신건강시설의 분포 패턴은 현대 정신건강의 특징 중 하나인 탈시설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내 정신건강의 공간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현대 정신건강의 주요 특징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및 방법에서는 국내 정신건강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빅카인즈의 뉴스 빅데이터와 공간 분석 기법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현대 정신건강지리학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인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이 국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리학적 특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며, 향후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방향성에 대해 짧게 서술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정신건강의 주요 현안을 시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추후 국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리학적 접근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현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특징과 국내외 연구 동향

고대 그리스 역사 기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은 시대에 따라 달리 인식되어왔으며,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현대 정신건강에서 추구하는 회복지향적 정신건강 담론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Parr, 2008). 과거 16-18세기만 하더라도 정신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과 감금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채 자행되었으며, 정신질환자는 정상과 비정상의 이원론적 시각에서 후자의 범주에서 취급되곤 했었다(Parr, 1997).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이들은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Parr, 2008).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형 의료시설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시설인 지리적 분산 수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용표 등, 2006). 결과적으로 정신보건의 방향성은 대형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했으며, 이로 인해 폭넓은 공간적･사회적･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특징은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통상 커뮤니티 케어로 이해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이 대형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분산됨을 의미한다(Parr, 2008). 정신건강체계의 공간적 변화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와 같은 주류공간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회복지향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rr, 2008). 다시 말해, 정신질환자가 비생산적인 사회낙오자라는 인식을 약화시켜 생산성을 갖춘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Parr(2000)는 일종의 상담지원센터(drop-in)를 중심으로 탈시설화로 인한 배제 및 포용에 대해 탐구하며, 정신질환자의 정체성, 소속감 등에 대해 설명했다. Hamden et al.(2011)은 지역커뮤니티 케어 단체의 등장과 탈시설화 영향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된 치료적 양상을 분석하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둘째, 비전문의료인의 참여(voluntary sector)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적 의료인 아닌 제삼자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은 감정적 상호작용을 기반한 치유와 관련성을 지닌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태도 변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시작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이예승･이영선, 2015). 특히, 환자와 제삼자와의 만남에 있어 친밀관계와 치료적 동맹관계가 기반이 될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비전문의료인의 참여는 중요하다(나은경 등, 2017). 이는 다양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예를 들면 Joag et al.(2020)의 인도 농촌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정서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Lyons et al.(2021)의 노년층 성소수자의 자원봉사를 통한 봉사자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제삼자에 의한 정신건강적 접근이 공식적 의료체계에 비해 친근함과 관계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정신질환자의 치유적인 환경을 구축에 용이하다는 점, 후자는 자원봉사자의 돌봄을 통한 건강증진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대체의학적 관점(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은 예술, 자연, 인터넷 매체에서의 참여 등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질환자의 소속감 증진과 정체성 강화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Parr(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웃사이더 아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예술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소속감 고취 및 치료와의 연결성에 대해 언급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Dushkova and Ignatieva(2020)은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및 사회적 시민권 획득과 포용의 과정을 서술했다. 한마디로 대안적 방법은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류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쓸모가 없는 구성원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활동적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Parr, 2008).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특징이 국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보건학･복지학･청소년학 등의 분야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국내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면, 탈시설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문근･하경희(2016)는 현장실무자의 질적 인터뷰를 토대로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논했으며, 전진아･강혜리(2020)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의 연계 및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권현주･유영미(2020)의 연구 역시 현재 현황을 다루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으로 현재 탈시설화로 비롯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역사회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그 축적이 미비하지만, 비전문의료인의 참여와 대체의학적 관점을 다룬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자는 제삼자의 참여 자체보다는 그들의 활동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주민선(2020)은 돌봄 주체와 대상 간 정서적 교류에 관해 서술했으며, 하경희(2020)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사례로 정서적 지지의 효과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한섭･황재인(2021)의 연구는 디지털 휴먼을 통한 가상 상담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탐구했다. 후자는 예술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정미화 등(2004)은 원예치료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효과에 주목하였고, 박성미 등(2012)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다루었다. 그리고 정현주(2019)의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치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들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이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은 대부분 변화된 제도로 인한 현황을 소개하거나, 방법적･정책적 측면의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상대적으로 현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한 지리학 연구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뉴스빅데이터 및 공간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측면에서 국내 정신건강의 거시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건강 그 자체 혹은 건강 상태의 경험적 측면, 위험 요인, 협상과 저항 등을 사람과 공간적 측면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어,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Emch et al., 2017).

III. 연구 방법

1. 뉴스빅데이터 분석

언론보도는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도 이를 주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남경태, 2020). 언론보도와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의제설정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언론이 특정한 이슈를 많이 다룰수록 수용자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정보의 이해 과정에 있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McCombs and Shaw, 1972).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빅데이터는 당대의 사건과 이슈를 반영하며, 이를 주도하는 기록으로서 대중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뉴스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이슈에 관해 추적하고 숨겨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나경식･이지수, 2018). 실제로 정신건강 관련 의견 형성에 있어 뉴스 및 신문 데이터의 영향력이 간접적 경험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한마디로 현대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으며, 여러 특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은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뉴스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가 있다.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 매체의 언론보도 데이터와 함께 이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 기능 중 본 연구와 가장 관련성 있는 연관어 분석은 자체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검색 대상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보여준다. 토픽 랭크는 입력한 질의어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와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빅카인즈 홈페이지, 2022). 연관어들은 단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량화된 수치인 키워드 빈도수와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리하자면 뉴스빅데이터는 시대적 흐름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 보고서 등과는 다르게 현실의 이슈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빅카인즈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은 추상적인 사회 현상을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에 유용하다(강희숙, 2020). 이러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은 비정량화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하여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연관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위해 기간별로 검색 정확도 순 상위 500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분석하였다. 결과로 나타나는 연관어들은 앞서 언급한 가중치 산출 알고리즘에 의해 연관성이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로 추린 결과이다. 이때 선별된 연관어들을 통해 시대별 정신건강의 개념과 그 맥락에 대해 확인하였다.

2. 공간 분석

정신건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치료 및 관리시설이다. 국내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어 지역적인 편차가 없는 반면,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간 정신건강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며, 국내 정신건강의 공간적 특징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정신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해 공간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정신건강의 공간적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공간통계분석 방법 중 하나인 공간자기상관분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자기상관은 연속된 값의 인접한 정보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이 원리를 공간 개념에 적용한 것이 공간적 자기상관이다. 공간적 자기상관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속성값의 분포 형태에 대해 나타낸다. 단순히 정신의료기관의 지역별 차이만 확인할 때에는 지역별 차이를 단계구분도 및 도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속성값의 단순한 비교에는 용이하지만 주변 지역 간의 관계까지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 공간자기상관분석은 특정 현상에 대한 인접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차이까지 나타내고 군집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정대영･손영기,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 적용을 통해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분포 패턴과 일부 군집 지역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을 파악할 시 Moran’s I(식 1) 기법을 통해 전역적 자기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대상의 군집 여부 및 분포 패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Moran, 1950). 그러나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은 큰 규모의 단위 지역이나 불안정한 공간구조를 지닌 지역을 분석할 때 통계적 추론과 통계적 모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때 통계적 분석기법의 추론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어느 지역에서 특정한 분포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n: 전체 관측 지점의 수, wij: 공간 가중치 행렬,

xi,xj: 개체 i ,j 속성값, x¯: 평균

i,j: 개별 개체의 공간단위

국지적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Local Moran’s I(식 2)이 있다. Local Moran’s I 지수는 특정 지역이 전체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클러스터맵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 이는 LISA 분석이라고도 불리며, 군집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속성값이 나타날 때 HH (high-high)로 그 반대일 시에는 LL(low-low)로 분석하여 공간적 군집 패턴을 구분하는 분석이다(Anselin, 1995). LISA 분석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사하거나 상이한 지역에 대한 지역을 탐색하며, 추출된 지역을 핫스팟 혹은 콜드스팟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대영, 2016).

n: 전체 개체의 수, wi,j: 공간가중행렬 값,

xi,xj: 개체 i ,j 속성값, x¯: 평균

i,j: 개별 개체의 공간단위, s2: 분산

본 연구에서는 Moran’s I 기법을 통해 연구 대상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대표적인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 방법인 LISA분석을 적용하여 군집 지역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변수와 공간 가중 행렬(spatial weight matrix)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간 분석 변수로는 의료시설의 수를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기본으로 중시되는 원칙이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 지역에 많은 의료시설이 존재할수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통해 행정구역의 면적당 정신의료기관 수를 산출하여 변수로 상정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분석 개체인 시군구 지도와 같이 벡터 형태의 자료에는 역거리로 가중치를 계산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시군구 자료가 복잡한 공간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간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결과와 실제 속성값을 비교했다. 최적의 가중치 선택 및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여창환･서윤희, 2014). 이에 따라 거리와 유사성을 반비례하게 측정하는 역거리(inverse distance) 방식과 경계를 공유하는 폴리곤들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queen’s case 두 가지 방식의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Ⅳ. 국내 정신건강의 역사와 현황

1. 국내 정신건강의 시기별 변화

197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은 가족 중심의 농경사회였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기반의 산업국가로 거듭났다. 이러한 산업체계로의 변화는 정신질환자들이 농촌사회에서 농업을 통해 지속하던 사회활동을 위축시켰으며, 대가족 체제에서 보호받던 이들에 대한 보호망의 약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여러 정책과 제도적 도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서동우, 2010).

이후 정신질환자로 인한 치안과 치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1995년에 국내 정신건강복지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다룬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김문근(2021)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 정신건강의 변화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전환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5단계 구분을 기반으로 시기별 특징에 대해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1단계는 정신건강복지정책이 법률을 통해 공식화된 시기이며, 2단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의 보호, 그리고 자살, 알코올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3단계는 정신보건사업의 지방분권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 및 연계를 통해서 탈시설화 정책을 강화했다. 4단계에서는 국민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기본적인 맥락은 기존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5단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수용 및 관리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논란이 있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5단계에 걸친 국내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양한 법안과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 및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재활 및 치료 시스템을 발전시켜 탈시설화 기반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은 결과를 참고해 국내 정신건강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및 특징을 5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특이점은 수용에서 포용, 대형 의료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방식 외에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의 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시기별 정책과 뉴스 기사는 당대의 특징을 반영하지만, 그 성격은 미묘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 방침이라면, 뉴스 기사는 다각도에서 사회적 현상을 빠르게 반영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뉴스 기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국내 정신건강에 대한 총체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상이 각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내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바로 여기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2. 국내 정신건강의 공간 현황

기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체계는 수용과 장기입원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저수가와 관리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은 그 운영이 주로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정신건강복지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과 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관과의 협조 부족과 지역 간 격차로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황태연, 2020).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중심 체제는 지속적인 인권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으며, 지역적 복지 편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재활과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적 기반이다(정은희･강상경, 2021). 또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며 일상에서 입원 없이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선주, 2017).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가 주도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핵심으로서 정신건강시설들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5년 강남구에 개소한 이후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44개소의 기초센터와 16개의 광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¹⁾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떻게 확산 과정을 거쳤는지 1995년에서 2020년까지 세 단계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56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120개, 마지막으로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68개소가 새롭게 설립되어 현 시점에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총 244개소가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도권 위주로 설치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국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확산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분포 변화(주 : (좌) 1995~2003년: 56개소 중 29개소 수도권 설치, (중) 2004~2012년: 120개소 중 31개소 수도권 설치, (우) 2013~2020년: 68개소 중 4개소 수도권 설치) (출처 : 저자 작성.)

반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병･의원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과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21년 6월 기준 총 2,119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1,203개가 위치한다. 해당 수치의 절반이 넘는 약 56.7%에 해당하는 정신과 진료시설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상당한 지역적 불균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정신건강 관련된 주요한 두 시설의 공간적 현황에 대해 확인하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설립 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적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역량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분포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 정신건강복지 제공의 공간적 불균형을 유발한다. 공간적으로 균등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공간 분석 단계에서는 정신건강복지 제공의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높은 서비스 접근성을 가진 지역과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가진 지역을 구분하여 공간적 특징에 대해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V. 분석 결과

1. 뉴스빅데이터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을 통해 국내 정신건강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기에 따른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국내 정신건강 정책 변화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COVID-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인 2020년도와 그 이후를 별도로 추가하여 팬데믹 상황이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했다. 이때 시기별 정신건강의 특징과 주요 연관어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실제 기사 자료로 구성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특징을 실제 정책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표 2>에서 제시한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신건강 정책 변천 과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1-2단계는 탈시설화로 인한 지역사회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단계는 과거 한국 사회의 영향이 남아있는 시기로 정신건강 관리 역할을 지탱해온 가족의 돌봄 구조가 특징적이다. 또한 예술치료와 같은 연관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대체의학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는 1단계보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지역주민>, <일상생활> 등의 연관어가 탈시설화의 본격화를 뒷받침하며, <자원봉사자>라는 연관어를 통해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제삼자의 돌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5단계는 탈시설화 관련 정책이 보다 발전되고 보완되는 시기이다. 3단계는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 및 문제가 확장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관어로는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재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청소년들>, <정밀검진>, <조기발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살예방>, <ADHD>, <인터넷 중독> 등이 그 예이다. 4단계는 인식개선과 재활 등 치료체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대표되는 시기이다. 탈시설화의 경향성이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3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5단계는 조기진단 및 재활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 체계에 중점을 두는 등 새로운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이다. <업무협약>, <인식개선>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가 보다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COVID-19 시기는 2020년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5단계의 특징과 유사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우울감>,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이라는 연관어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우울감 증가를 의미한다. 실제로 같은 정신건강과 상담실을 주제로 한 기사라도 2016년의 기사²⁾는 상담을 통한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2021년의 기사³⁾는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에 비대면 진료 지원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주제나 소재라 할지언정 시기별･상황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상기 분석 결과는 약 25년간의 뉴스빅데이터를 정신건강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별 연관어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신건강 정책적 특징과 정신건강지리학적 관점의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의 주요 특징이 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뉴스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기록이며, 실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탁상공론적인 접근을 넘어 시기별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현실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가진다.

2. 공간 분석 결과

두 번째 분석에서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분포에 관한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공간정보는 2021년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자료를 참고했다. 해당 자료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의원에서 종합병원까지의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추출하고, 지오코딩을 통해 좌표값을 산출하여 시군구 지도에 매핑했다. 또한 변수 설정을 위해 전국의 개별 시군구 내 존재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를 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했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국 시군구 구역별로 산출된 정신의료기관의 개수가 어떠한 공간적 질서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역적 공간자기상관분석 기법인 Global Moran's I를 통해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모란지수는 0.6305으로 양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났으며, z-score 값은 15.4711로서 99%의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전역모란지수의 결과값은 –1에서 +1까지 수치로 나타나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공간적 분산을 의미하며 1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공간적 군집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군구별 의료시설의 수는 전역적으로 공간적 군집의 형태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군집 및 특이 패턴을 보이는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LISA 분석을 실행하였다. LISA 분석에서는 폴리곤 간의 인접 관계를 통해 공간 가중 행렬을 구성하는 queen’s case 방식과 거리에 따라 유사성을 반비례하게 측정하는 역거리 가중치 방식을 공간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행(row)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결과 유형은 High-High Cluster(HH), High-Low Outlier(HL), Low-High Outlier(LH) Low-Low Cluster(LL)로 구분된다. 해당 분석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확인만 필요하므로, High-High Cluster와 Low-Low Cluster에 대해서만 시각화하였다. HH유형은 특정 지역의 값이 높은 값을 보이면서 집중되는 지역이며, LL유형이란 낮은 값은 갖는 지역이 군집되는 형태를 말한다.

전국 250개 시군구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LIS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분석 과정에서 각 가중치 간에 일부 상이한 공간적 군집 지역에 대해 도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분포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핫스팟 지역 검색에서는 inverse distance 가중치 적용 시 더 넓은 군집 지역에 대해 검색하였고, 콜드스팟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가중치 모두 각각 상이한 지역에 대해서 나타냈다. 분석 결과에 대해 군집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HH형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verse distance 가중치 적용에서는 서울 5개구(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경기 10개구(팔달구, 영통구, 중원구, 분당구, 만안구, 동안구, 부천시, 광명시, 일산서구, 군포시)의 핫스팟 지역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중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과 제2의 도시 부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건강복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강원･경상･전라･충청 지역에서 많은 콜드스팟 지역이 나타났다.

가중치 적용에 따라서 queen's case로 분석 시에는 강원･경기･전남･전북 지역에서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inverse distance 적용 시에는 경남･충북･충남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콜드스팟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 일부(여주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와 세종특별시에서 콜드스팟이 확인되었다. 두 가지 방식의 가중치 적용에 따라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별 정신의료기관의 접근성 평가에 있어서는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높은 값으로 군집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와 높은 농어촌 비율을 보이는 강원･경상･전라･충청 지역에서 다수의 낮은 값의 군집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낮은 값의 군집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 접근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공간 분석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공간 분포 특징을 확인하였다. 공적 영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적인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민간 영역의 성향이 강한 정신의료기관의 분포는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통계적,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국 단위로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탈시설화 정착에 있어 공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다양한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가 요구된다. 결국 향후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신의료기관 접근성과 공간적 격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한국 정신의료기관 공간 분석 결과(주 : ① HH유형: 30개 / LL유형: 78개, ② HH유형: 54개 / LL유형: 74개, ③ 종합병원: 221개 / 병･의원:1898개) (출처 : 저자 작성.)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정신건강의 주요 특징인 탈시설화, 비전문의료인의 참여, 대체의학적 관점이 국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뉴스빅데이터 분석과 공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첫째, 뉴스빅데이터에 관한 연관어 분석을 통해 국내 시기별 정신건강의 특징을 확인했다.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건강 정책에 관한 체계와 분석으로 도출된 연관어들은 전반적인 현대 정신건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다. COVID-19 시기에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신건강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동일한 정신건강 이슈라도 각 시대상을 반영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둘째, 공간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병원의 공간적 특징을 확인했다. 두 곳 모두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시설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의 정신건강 진료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 정신건강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의 공백 혹은 불균형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공적 차원에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연구결과 요약(출처 : 저자 작성.)

정신건강서비스 주체가 지역사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정책과 현실의 간극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정책 목표와 결과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방법적 문제, 정보의 오류, 사용자 행태의 변화, 환경 요인 등 다양하다(김준우･안영진, 2022). 정신건강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그 자체의 평가보다는 개인적 측면이 조금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 대비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배제, 격리 등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신질환에 관한 일관적인 정책 시행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구성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돌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유연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달리 말해, 정신질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책 평가 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거시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후 미시적 차원에서 그들의 삶과 환경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뉴스빅데이터 및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국내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고자 시도한 연구로 개별적인 사례와 고유한 특성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공간 스케일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의료접근성 분석에 있어 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양한 시점에서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차후 연구에서 방법론과 자료 수집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특징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국내 정신건강 관련 정보에 대해 시공간적 변화를 고려한 정량적 관점의 평가를 수행하였단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국내 정신건강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보다 발전시키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