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연평균 18.4%의 성장률로 6,17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도시미래신문 2020).¹⁾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는 표준제정과 같은 회의실에서의 절차가 아니라, 생활공간 속에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소한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검증되고 추가적인 기대와 효율적 투자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전보다 더 탄력을 받고 추진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체감형”, “참여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뿌리는 U-city 서비스에서 출발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스마트시티법에 관련된 11개의 서비스가 목록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개념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분류는 완성되었다. 결국,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고, 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역할은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병목현상과 불필요한 데이터 변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초기의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활동은 방범, 안전을 담당하는 무인 카메라(CCTV)가 촬영하는 영상정보를 지자체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CCTV 관제 센터이며, 중요한 업무는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 정보의 시각화였다. 2020년대의 스마트시티는 도시 사회문제 해결, 파트너쉽의 강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Gruen, 2013; 이재용 등, 2008), 이제는 단순 시각화를 넘어서 분석과 해석 즉 의미를 파악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적용과 자동화 개념이 추가되며, 모니터링을 넘어서 실질적 대응 또는 필요한 작동을 일으켜서 문제해결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차가 밀린다는 것을 센서를 통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결과를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달성하는 것이다(Hammoudeh and Arioua, 2018).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스마트시티를 넘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국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홈,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항구,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산림 등의 개념을 살펴볼 때, 스마트하다라는 정의가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스마트함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을 내포한다고 하면, 도시의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공간지능”이라는 용어로 대체 가능할 것인가? 각 도시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조직이 스마트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기존에 취득할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가 생산되고 관리되고 적용되어야 지능이 확장된 공간이 스마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이자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간정보이고,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가운데 공간지능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장은미, 2019). 그러나 사실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서 또는 당위적 표준(de jure standard)으로서 표준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술표준이 아닌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표준을 위한 표준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표준을 고려해애 한다.

스마트시티의 성공 여부는 국민이 느끼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달려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재적으로 정보의 생산, 취합, 관리, 공유,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석과 해석이 포함된 공간지능이 작동하기 위하여 어떠한 표준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단순한 가시화를 넘어서 분석과 해석을 강조한 개념이 바로 공간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공간지능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표준의 범위와 역할을 검토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활동, 정보통신 분야 기술자들과 공간정보 관련 표준담당자들 간의 표준화 범위에 대한 이슈를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간지능에 대한 용어 정의와 맥락 등을 살펴보면서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지점을 찾아서 제시한다. 인간의 지능과 도시의 지능에 대한 평가와 인증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본다.

둘째, 표준화 대상을 분류하고 세분화하고 표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표준지향 자세와 표준 무가치설 등, 대상별 극단적 관점을 모두 살펴보고 상호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표준화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준전문가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은 표준을 잘 만들면 관련자들이 잘 준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여러 종류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표준은 창의력을 최소화하고 개별 특성을 발현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표준화는 최소화해야 하며(Robinson & Aronica, 2019),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표준은 무의미하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추상적인 수준이 아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기술에서 세부 이슈별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셋째, 충분한 논의와 주장을 담아내고 각 논리의 한계와 가능성을 타진하여 원래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또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표준화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기존 논문과 보고서, 여러 지자체 스마트시티 계획 관련된 결과물을 조사하는 작업 수행하였다. 또한 스마트라는 용어를 지능으로 대체하여 인간의 지능지수와 관련 지수 등을 비교한 개념적 정의를 수행하고 근거가 되는 연구를 찾고,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림 1과 같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 저자들을 포함하여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프로젝트의 연구진과 자문위원 들의 논의를 수행하면서 나온 이슈를 정-반-합 테제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최종 목표가 도시의 문제해결에 있으며, 기존에 구축해왔던 공간정보를 이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됨을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간지능이 작동하기 위한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이슈 도출하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즉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흔히 개인의 지능을 평가하는 지능지수의 개념과 스마트시티의 수준 진단을 평가하는 수준 진단의 개념을 함께 비교하고 지능지수의 한계로 인해 여러 지수로 확장해 가듯이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에서 공간지능을 넘어 새로운 진단이 요구되는 부분, 기술을 넘어 사회과학적 담론, 사회지리학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 표준화의 범위와 이슈를 도출하여 제4차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 표준화 계획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연구흐름도

II. 공간지능과 스마트시티의 관계

1. 지능의 확장

마치 인간의 지능을 언어와 이해 능력, 지각과 추론능력, 작업과 기억능력, 처리속도의 능력으로 구분하는 것(Henmon, 1921)과 같이 도시 또한 스마트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인간의 지능과는 달리 공간지능은 주체가 애매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능(intelligence)이란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능의 확장 부분을 비교해 보았다. 실제로 공간지능은 서비스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재된 반면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외부에 드러나고 인식되는 특성이 있다. 표준은 그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지능개념을 정의, 확장해보았다.

도시의 스마트한 상태에 관한 평가는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기술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의 성숙도 관련 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ISO/TC 268). 이 때 사용되는 변수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가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한 성장목표와도 부합하여 도시의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영국의 표준화 기구는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비용을 받고 각국의 도시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왔다(BSIgroup.com). 국제표준 기술위원회(ISO/TC 268)은 각 도시의 수준을 여러 주제별로, 기능별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며, 이는 기술의 도입보다는 실제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고, 기존의 살기 좋은 도시 평가와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게다가 공간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통계적인 도시의 성과지표만을 주로 사용한다(장은미, 2019).

최근에는 독일의 공장을 중심으로 컴퓨터 내에 기계의 작동과 닮은 쌍둥이 같은 모델을 구성하고 실제 작동과 모의를 하는 방식을 디지털트윈 만들기로 정의했던 것을 산업현장을 넘어서 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을 아예 디지털트윈 도시라고 명명하기 시작하였다(중국 정보통신기술아카데미, 2020).

스마트시티는 결국 디지털트윈 도시와 같다고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트윈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지능지수나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과 달리 논의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고, 평가의 주체와 단위가 불명확하기에 평가방법과 수준 진단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리정보과학에서 추구해왔던 것이 단순 가시화나 버퍼와 네트워크 분석 등의 간단한 공간분석이 아니라, 다 다양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통해 의사결 정을 지원하고자는 것이었으므로, 지자체의 GIS활용 수준평가(최병남·김동한, 2005; 사공호상 등, 2008, 김영표 등, 2004) 또는 각 국가의 공간정보 활용수준 평가 등의 연구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²⁾ 공간정보화 지수는 정보화지수, 인프라지수, 구축활용지수, 연계통합지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구축 활용지수 부분에 일부 분석적 공간지능 요소가 포함되었을 뿐 대부분은 기술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³⁾

공간지능이라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의 R&D체계 로드맵을 사용하면서 “지능형 GIS”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박지만 등, 2009). 스마트시티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국토의 지능화라는 용어가 더 강조되었다.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가 스마트한 정도를 평가하는 일은 세계 표준이 제정되어 영국표준화기구인 BSI (British Standard Institute)가 주관하여 인증제도를 전 세계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⁴⁾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범주로 도시의 스마트한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해오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평가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⁵⁾ 또한,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한선희 등, 2018; 장환영·김걸, 2020). 이를 조금씩 반영하면서, 매년 각 지자체들이 인증 심사를 신청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후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인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도시 인증을 시정(市政)의 목표로 삼는 도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⁶⁾

공간지능의 경우 객관화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느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지능만 보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성과 사회성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지능만 가지고는 도시의 일부 기능만을 만족시킬 뿐 총체적인 도시기능의 성취를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복잡계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이슈를 포괄하여 이는 스마트 그린 도시라는 이름으로 스마트도시라는 용어에 변이를 낳았다.⁷⁾ 게다가 개인의 지능을 확대한 것과 같이 스마트시티의 감성적 측면, 네트워크 측면기술을 넘어 핵심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의 분절성은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감성적 요소 및 관계성 요소는 수치화가 어렵고 이에 따라 표준화 자체도 난해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스마트시티 평가에 있어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물리적, 사회·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체감 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교통부, 2019). 개개인에게 EQ (감성 지수 Emotion Quotient)와 NQ (관계성 지수, Network Quotient)를 고려하듯이 공간지능을 넘어서는 확장된 개념 적용이 도시에도 필요하다. 확장 이전에 공간지능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

2. 공간지능에 대한 정의 탐색

스마트시티 연구에서 공간지능을 직접 언급한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기반 체계 및 프로세스의 의미로서 공간지능을 정의한 바가 있다(임시영 등, 2018). 또한, 2022년부터 시작할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기술에도 공간지능 기반 인지 예측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1). 공급자 중심 공간정보 구축에서 수요자 중심, 분야 간 통합을 위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도모해야 스마트시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지도를 통한 직관적 파악과 위치 정보를 통한 손쉬운 협업이 중요하며, 가상세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방향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특히 위치 정보를 통한 연결과 통합을 넘어 분석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ruen(2013)은 아예 스마트시티와 공간지능의 요구라는 연구를 통해 공간지능이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가 가진 지적 자본, 조직력,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집단지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력이 요구되며, 공간지능에는 협업 지능(orchestration intelligence) 확장 지능(amplification intelligence)과 도구 지능(instrumental intelligence)으로 구분하고 있다(Komninos, 2011).

또한, “도시는 컴퓨터가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도시의 면면에 산재된 정보와 인식들을 통합하고 인식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Mattern, 2020).

주로 영국, 미국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공간지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독일어와 불어 등의 용어로 검색해보면 공간지능이라는 용어보다는 도시지능(city intelligence), 위치 지능(location intelligence), 도시 지능(urban intelligence), 지리 공간지능(geospatial intelligence)과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GIS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ESRI사는 위치 지능(location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다음 세대 소프트웨어 개발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Definition of geospatial intelligence of ESRI). 위치 지능이란 이해, 통찰, 의사결정, 예측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인 C40에서는 대쉬보드를 통해서 GHG (Green House Gas) 배출원을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도시지능(city intelligence)을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City Intelligence, 2016).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서는 도시 지능(Urban intelligence)을 도시건축물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을 제고하기 위한 능력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사람, 장소, 활동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표 1에서 제시한 확장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Saskia Sassen, 2021).

도시지리학자나 도시계획자들은 스마트시티나 공간지능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구분 짓기보다 기술적 요소가 좀 더 강조된 도시연구로 이해한다. 공간분석기법을 오랜 기간 개발해서 사용해 왔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의 자료가 더 반영될 뿐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표준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자 함에 따라 공간지능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데이터 상호운영성의 확보 차원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표준화의 이슈는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책적 요소로도 작용한다. 예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표준화하지 않아도 법에서 열 한가지의 서비스를 나열하고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도,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기획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도 그 열 한 개의 분류를 따른다. 이로써 서로 의사소통이 편리해지므로 광의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게다가 도시민의 서비스 평가와 피드백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기술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맥락이 중요해지며, 지능적 요소를 넘어 표준화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저자들이 여러 연구 사례를 정리해 본 결과(표 2), 공간지능이란 도시의 문제해결과 도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표준을 아우르는 인프라로 정의한다.

3.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요소

스마트시티는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도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정의된다(송근혜·박안선, 2020). 또한,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하는 것이므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는 최근에 드러난 용어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스마트시티의 출발은 도시문제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과정이 임의적이지 않고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와 통계에서 출발하므로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주장한다(박도휘, 2019).

또한, Ratti and Claudel(2016)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도시기능의 최적화라는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구성원의 생활양식 변화라는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역시 스마트시티를 기술중심의 공간지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게 된다. 최근에는 도시민의 비정형 데이터로 문제를정의하고 창의적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터뷰, 관찰, 수혜자 입장에서의 몰입을 통한 공간 맵 작성을 제한하기도 한다(장혜정, 2020).

요약하자면, 개인에게는 삶의 질의 제고, 도시의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이 궁극적 목표이고 그 도구로서 정보기술과 여러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수단을 운영하는 여러 주체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표준화의 범위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책과 이슈에도 작동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도시주민에게도 소통되고 평가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III. 스마트시티의 정책과 기술에서의 표준화 이슈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은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적인 측면부터 기술적인 측면을 망라하고 있다. 복잡계에 해당되므로 표준화가 어려운 반면, 복잡하고 상호운용성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표준이 필요하다는 역설이 존재하며, 기술위원회 여러 분야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에서의 표준화는 충분히 논의 중이나 정책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두 가지, 데이터 관리 차원 네 가지,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이슈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홉 가지 이슈는 스마트시티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으로 표준화 가능성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다.

1. 서비스 기능관점

1) 서비스 기능 명칭의 표준화 가능성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는 도시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기능이 있다고 보고 단위서비스 명칭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찬성 의견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공공와이파이와 같은 통신서비스와 교통과 환경 관련 서비스는 지역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는 달리, 도시별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상이하며, 예산 및 인력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서비스 기능 명칭을 통일하는 것은 서비스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다. 농촌지역에 교통혼잡 안내 기능이 무슨 소용이며, 도시지역에 1000원 택시 서비스가 가당치 않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대분류나 중분류체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나 세부적인 기능 명칭은 표준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정-반-합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대분류 서비스별로 공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기능은 명칭을 표준화하고, 세부 기능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한 이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표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가 많은데, 도시 간 이동자에게는 움직이는 모든 도시의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역적 형태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명칭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며, 대기 오염 상태 등에 대한 서비스 등은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동일 기준을 가져가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표준화된 서비스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의 시각적 청각적 표현방식의 범주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화 가능성

국가차원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관된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사용자들이 반복적 사용을 통해 서비스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사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교통표지판과 같은 원리로 어플리케이션의 표현 방식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 예로 위험을 나타내는 표시를 적색-오렌지색-노랑색-초록색 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며, 이와 같이 현존하는 실질적 표준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각적, 청각적 표현 방식은 당장에는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며, 야간 및 긴급 상황 등 맥락에 맞게 다양해질 수 있으며, 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과도한 표준이 오히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최윤영 역, 2019).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면 과도한 색채 지정 등의 표준화는 불필요하나, 명도나 채도 등의 조정을 통해 일반인이 갖는 상식을 조금 더 추상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다. 이미 지진 발생 감지시 자동으로 계산된 지진위험지도(earthquake hazard map)에 따라 네 등급의 정보가 각 지자체로 전달될 경우 이에 따라 지진 경광등(alarm light)은 각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와 빛을 내게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이 하나의 사례를 표준화하여 다른 재해 알림에도 사용한다면 시각적, 청각적 표준화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민방위 훈련 시에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보, 경보해제의 사인과 재난경보에서의 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등에 사용되는 사이렌 소리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재난에 대한 표출 방식 표준화는 훈련으로 인지가 강화될 수 있으며,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음성안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스티커 색 등, 도메인별로 이미 개발된 표준과 연관성을 가지고 3단계, 4단계, 5단계 단계의 수가 다를지라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표준화라고 볼 수 있다.

3) 서비스 대분류별로 향후 추진될 핵심 서비스 목록에 대한 표준화 여부

상당히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의 경우에 버스 도착시간 알리미 서비스와 모빌리티 개선 관련 서비스는 대개 비슷하고 공통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유사하게 나타나는 최소한의 공통서비스를 표준화하자는 주장이다. 찬성하는 쪽은 기술개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예측되는 서비스에 맞추어 업체들의 기술개발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한번 개발하여 여러 도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패키지화도 용이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와 달리,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지역별로 서비스 수요와 보유데이터 수준이 다르므로 표준화 가능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스마트시티협회에서 매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인벤토리 책자를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목록을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법과 시행령에 따라 작성하되 개발순서와 조합, 우선순위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도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선택권을 계속 두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최소한의 필수 목록은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2. 데이터 활용관점

1) 지자체별 서비스데이터의 수집과 구축환경의 표준화 가능성

2021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그동안의 공간정보 분야에 표준 적용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표준 등이 준비되고 있다(김병선 등, 2021).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구축과정에서 최종 데이터모델 등의 표준화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지구를 비롯하여 신규로 제작되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데이터간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같은 포맷 또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론이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각 도시의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서 한 번에 도시되고, 분석되어야 하는데, 각 도시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각각 만들 경우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필요시 일관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국가 차원의 표준을 개발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디지털 트윈 모델에 필요한 예산이 크고 센서의 밀도나 설치환경 자체가 달라서 동일한 데이터 수집 체계나 관리 요소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 1만이 되지 않는 울릉군에서의 디지털 트윈 니즈와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니즈가 다르므로 데이터 수집과 구축환경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구축방법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표준이 아닌 기술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간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신기술의 적용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구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최종 산출물의 형태와 품질만 정의하자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측량업체의 근간이 되는 법률 자체는 구축 단계별로 방법론까지 상세히 적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반대 의견에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찬성 쪽이 많다.

2) 지자체별 서비스데이터의 구조 표준화 가능성

지역간 서비스의 호환과 국토 전체의 분석을 위해서는 취합과 관리는 여하간에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취득방식은 달리하더라도 만들어진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은 표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차원 공간정보 가시화를 위한 한국판 구글을 지향하던 V world가 있지만 구축 과정에 표준 적용을 간과하여 서울과 대구 등의 각각의 도시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었기에 각 도시의 데이터는 담당하는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에 구축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 내의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게 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구현이 어려웠었다. 서비스 표준화가 어느 정도 담보되려면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도 당연히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론자의 논리이다.

이와는 달리 데이터 구조 자체의 표준화는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변경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구조표준화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수치 지도 개발과정에 축척별로 레이어의 표준화가 마련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국가의 기본공간정보도 법률상에는 존재했으나 구현하지 못했는데, 미래의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데이터 구조가 가능한가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최신 표준인 CityGML 3.0의 표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서 그 방식으로 데이터구조를 유지하여 생산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이슈도 있다. 즉 표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수용성에 대한 이슈를 두고 표준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라 하겠다.

실제로 여러 표준 중에 메타데이터의 표준 제작의 경우 공통 원칙을 지키는 일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단시간에 실행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취득한 이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에 맞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유럽에서도 유럽 지리정보 표준화 기구(INSPIRE) 제품사양 표준 내에도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를 두어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만족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다.

3)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보안 및 개인정보 취급 방식의 표준화 가능성

스마트시티에서 다루는 여러 데이터 중에 개인 고유정보와 특정 시점에 활동에 관련되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가의 이슈이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문제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인권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전국에 동일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시설의 보안성 정보 관리 조치가 일관되게 표준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찬성론자가 있다.

이와는 달리 재난 안전·소방 서비스의 경우 빠른 대처를 위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보호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이 적절치 않다는 반대론자도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에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도 얼굴인식 및 개인정보를 무디게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가능한 보안과 보호는 완벽한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자는 합의 의견이 존재한다.

드론 영상의 촬영 등 특수 지역의 접근 여부와 더불어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통해 노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와 보안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방법의 표준화 가능성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 분석, 예측 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는 알려진 방법론이 존재하며, 동일 조건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한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개별 지자체에서 분석방법론과 논리를 만들 수 없는 경우 모델 케이스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다.

이와는 달리 절대적 우위의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학문의 영역에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없는 표준화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론도 있다. 권장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분석의 목표와 수준,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수준도 상이하고, 특히 디폴트 값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정 모델링을 우위에 두고 제안하는 것은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2010년대 초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4대강의 수질 오염 상태를 다르게 해석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봤을 때, 모델링의 오용과 한계점을 익히 경험하였다. 사용할 모델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모델 적용 과정에 대한 절차와 이에 사용하는 여러 정보를 개방하고 표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3. 정책 및 거버넌스 관점

1) 지자체별 서비스 제공에 민간협력 형태의 표준화

스마트시티의 사업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법적인 틀 내에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방식이 존재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련된 사항, 또는 특정 분야 기간 내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후 회수모델에 이르기까지 제한된 선택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표준화하여 제공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찬성론자가 있다.

반대로, 지역별로 이름은 같더라도 민간기술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계약의 형태와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같이 표준화하는 것은 가당치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가 있다.

지역별로 민간협력을 추진하되, 여러 도시의 계약상의 난제와 문제점들이 축적된 이후에 협력 형태를 정의하는 것도 방법이며, 보안과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절충 의견을 낼 수 있다.

2)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관점에서 참여주체 범위의 표준화 가능성

스마트시티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전문 컨설팅 업체 또한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각 도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 때 최소한 시민들의 서비스 니즈와 미래의 니즈 등에 대한 조사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기존의 20년 주기의 도시계획 이후에,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서(BCP: business continuing planning) 등의 항목에 관해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도시 간 차별화 없이 보고서가 나온 사례가 있으므로 표준화를 통해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론도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최소한 주변의 학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특화된 서비스 계획과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협력 네트워크 부분은 인증 시 가점 수준이 아니라 필수요소로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마을 가꾸기 등의 사업과 비정부기관의 활동, 세대별 대표자 활동 여러 지자체의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면 역량의 차이가 매우 커서 소수의 의견 취합이 오히려 전문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질과 양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분야의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이석현, 2011).⁸⁾

IV. 결 론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현하고 시민들이 경험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시티는 공간정보의 지능화, 디지털트윈 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능적 요소를 넘어, 사회 문화적 요소를 포괄해야 하며, 따라서 표준도 기술적 표준을 넘어 거버넌스 측면의 표준화 이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도구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와 더불어 데이터의 취득, 관리,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표준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아홉 가지 표준화 이슈에 찬성과 반대 그리고 두 의견의 조정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 표준화 로드맵 작성과정에 표준의 범위 설정과 산업적 의미를 적는 과정에 참고할 논리를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도시 서비스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추가가 될 것이며, 표준화 대상이 되는 서비스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스마트시티를 추진한 도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표준을 넘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체감을 정량화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시내 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민들의 불만이 늘어가게 되면서 도시 간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상향 표준화된 서비스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력이 추가된 도시의 디자인에 더 많은 일반인의 참여가 기대되기도 한다(최윤성 역, 2018). 개별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범위는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발굴과정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

1) 도시미래신문, 주간특집, 스마트시티 국내외 현황, 2020년 9월 18일자(2018 Navigant Research Report 재인용).

2) 지자체의 GIS 수준평가는 기관장의 관심도, 투입예산, GIS종합계획수립여부, 전문인력확보여부, 교육훈련경험, 서버보유, 데이터보유, 서비스 현황, 기본데이터 확보, 데이터 유지보수, 보안규정 확보, 운영자 보유 등 여러 항목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GIS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인프라지수는 서버 및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정보화 지수는 DB의 레이어 및 서브시스템의 수를 언급할 뿐 제도적 요소는 공간정보 기본계획 실시 여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한 논의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영국 표준화기구(British Standard Institute)에서 전 세계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표준의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인증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세종시 등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취득하였으나, 실제 인증에서 사용한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시의 상태에 대한 통곗값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중심적 스마트시티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

5) 혁신성(공공역량, 민간역량), 거버넌스 및 제도기반(제도, 예산, 추진체계), 지능화 시설 및 서비스 보유현황, 정보통신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의 항목을 정성평가 50%, 정량 평가 50%로 스마트시티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6) 2021년에도 스마트도시 인증은 2020년에 비해 늘어난 30개의 도시가 신청을 하였고, 도시급에서는 5개, 구급에서는 3개가 인증을 받았다. 6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국내 스마트시티 우수사례로도 인증을 받지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도 소개되었다(https://smartcity.go.kr/2021/09/10/우리나라 스마트시티-5개-도시-인증/).

7) 2021년에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파트너쉽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지구의 기후변화문제와 연계하여 탄소배출의 70%를 차지하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이며, 도시구조의 혁신과 모빌리티의 혁신, 디지털 전환도시 수립이 요구된다.

8) 이석현의 논문에 의하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경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지원체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