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국토지리학회지. 30 June 2022. 137-145
https://doi.org/10.22905/kaopqj.2022.56.2.5

ABSTRACT


MAIN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도시특성요인과 도시회복력과의 관계

  •   2. 선행연구 분석

  • III. 연구설계

  • IV. 실증적 분석

  •   1. 수도권 도시특성요소 주요 현황

  •   2. 도시특성요소와 재난재해회복력간의 관계분석

  • Ⅴ. 결론

I. 서론

한국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는 주로 ‘바람’ 과 ‘물’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가뭄, 홍수, 태풍이다.1) 이러한 자연재해는 국내 도시성장의 경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최근의 자연재해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와 관련된 대형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기후 관련 자연재해는 발생빈도가 더 강해지고 있고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 대만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태풍 모라꼿(2009),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켓사나(2009)와 같은 이례적인 대형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도 재난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풍수해 누적 피해액은 약 20조원으로,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월에는 서울 전역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강남, 마포, 광화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파괴되고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2011년에는 하루에 서울지역에 연평균 강수량인 1,100~1,400mm의 약 1/4가 내려, 결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서울 강남지역에 산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변화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적인 자연재해의 위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재해 양상은 재해 위험 저감과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유도되고 있으며(McCarthy et al., 2001; UN/ISDR, 2002), 도시의 취약성과 resilience 즉, 도시회복력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위기관리 전략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회복력은 2000년대 자연재해 또는 사건사고로 인하여 유무형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시민들의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학술대회에 제시된 용어로 도시체제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균형점을 찾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주제 또는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에서 resilience는 회복력, 복구력, 회복탄력성 등으로 번역되어 언어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정지범 등, 2009; 전대욱·최인수, 2013). 이는 resilience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resilience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강력한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과 피해를 온전히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도시회복력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도시특성 요인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도시회복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특성요인이 자연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2020년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문헌 고찰은 도시특성요인과 도시회복력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수도권내 인구, 토지이용, 기후 특성 등의 도시특성 요인들을 제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실증적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도시특성요인과 도시회복력과의 관계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오염과 도시민의 위생문제 등 건강문제를 야기하면서 도시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제기되었다. 당시 환경론자들은 도시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공간적 단위로 간주하며 도시를 없어져야 할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온실기체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들이 특정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지역들이 연관되거나 그 영향과 피해가 장기간 나타나며 타 분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난은 인위적인 도시시설이 밀집되거나 지형조건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박소연, 2016; 신상영; 2014).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국내서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임에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와 불투수 면적의 증가, 예상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후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종래의 예상된 기후현상의 예측치를 넘어선 강도나 잦은 발생빈도가 자연재난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 재난상황에 준비되지 않은 이른바 도시회복력이 취약한 경우 경제적·인적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경제활동 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누적되어 도시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재난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회복력을 통해 경제적·인적 부(-)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관리에서 resilience(회복력)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5년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회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정지범 등, 2009).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극단적인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해지면서 재난분야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resilience 개념은 새로운 관리 프레임워크로 적용되게 되었다. 1981년 Timmerman이 처음으로 자연재해 분야에 resilience 개념을 사용한 이래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resilience 개념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Timmerman, 1981; UNISDR, 2005; Cutter et al., 2008; Norris et al., 2008). 기존에는 재난으로부터 손실을 완화하는데 중점이 두었다면, disaster urban resilience는 지역 자체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조하였다.

도시회복력 개념은 전술하였듯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환경기관, 학자마다 연구특성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조성윤·윤세미(2021)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민혁기·김주희(2021)는 도시시스템이 이전의 균형에서 다음의 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유엔 재해경감 국제 전략기구(UNISDR, 2005)에서는 도시회복력을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저항 또는 변화하면서 위험에 적응하는 시스템, 커뮤니티로 설명하고 있다. 학자들의 모든 조작적 개념을 살펴본 것은 아니나 공통적으로 자연재난 발생시 이전상태로 복구 또는 다음상태로의 적응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회복력이 도시공간에서 도시화 진행정도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 시 그 영향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도시별 인구가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정도가 도시별로 상이할 것이고 토지이용 변화 등은 열섬현상,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도시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도시별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별 녹지율 정도, 지역안전정도, 인구지리학적 요인, 용도지역, 시가화 정도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ESSD)을 위해 resilience한 국토·도시를 조성하여 재난재해의 불확실성 극복과 안전 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상황이며 타 권역대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권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역 불균형발전 현실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자연재난에 오히려 취약한 환경을 증가 시킬 수 있기에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군구의 도시특성요소가 자연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도시 레질리언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도시설계 방안을 제시한 표희진(2018)은 로테르담, 맬버른, 뉴올리언스를 사례로 녹색인프라 조성, 인프라 강화, 녹지면적 확보, 수자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도시전략 반영이 필요하며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설계방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도시재생지역에 적용을 위한 도시회복력 향상 방안을 연구한 김민주・정승현(2021)은 도시재생 실무자 입장에서 제시한 도시회복력 향상 방안으로 공공공간을 활용한 재난대피시설, 옥상녹화, 화재차단감지시설 등에 우선적인 적용이 검토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도로 살포기술, 지진구조 보강 등은 상대적인 도시재생지역 적용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지에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유미・이제선(2018)은 한국 100만 인구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회복력 개념을 적용수준을 분석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도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점차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회복력 관련 개념이 적용되고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계획이나 연계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회복력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윤호(2017)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회복력 지표를 기반으로 재해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별 재난실태 점검결과와 이를 도시회복력으로 재구성한 재해관리 현황을 비교한 결과 은평구, 성동구가 상위권에 위치함을 보여주었고 노원구 및 성북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회복력 요인별 자치구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재해관리 관련 반영성·내구성·유연성·통합성은 은평구가, 재해관리 포괄성 지표에서는 마포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제연(2015)은 한국 지자체의 기후재난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2000~2010년 국내 주요 재난재해는 홍수, 호우, 대설로 나타났으며 재난재해 발생지역들은 동해안 인접지역(강릉, 삼척, 양양)과 경북 김천, 전남 여수에서 나타났다. 대설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14개 지역으로 충청도 및 전라도 해안지역에서 군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기반시설 회복력은 전국 대부분 향상되었으나 인천 옹진군이 가장 낮고 부산 중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기반시설 회복력 제고를 위해 녹지 확보, 청년층 중심의 인구구성이 필요하며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한 도시의 사회자본 회복력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자체의 종합 회복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소연(2016)은 지역특성 중 재난재해회복력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자연재난 회복력 간의 영향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회복비용이 일정치는 않았으며, 지역특성변수와 자연재난회복비용과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인구밀도, 녹지비율, 공동주택비율, 도로비중, 의료기과 병상수가 회복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재난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에 대비하기 위한 인접 지역 간 협력과 상호작용이 도시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소연・윤상훈(2017)은 풍수해가 재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후・지역특성으로는 하천면적과 연강수량이 영향을 미쳤고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시가화 비율, 주택측면에서는 빈집비율이 풍수해 재난 회복력에 중요한 지역특성임을 도출하였다. 향후 도시회복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파악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하였다.

조성윤 등(2020)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시는 안전 선도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히 도시 물리적 측면에서는 개발위주의 공간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향후 친환경 도시계획을 지향하고 방재기능강화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오충원 등(2017)은 재난약자인 시각장애인에 피난지리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재난 및 공간 특성별 재난대비정보로 구성되는 피난촉지도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재난재해를 살펴본 연구로 나유경 등(2019)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복합재난의 발생 지역 및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산사태 발생 시나리오를 접목해해 재난발생지역, 기간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특정 지표나 사회 경제적 요인을 통해 도시회복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는 인공 환경으로 조성된 도시 물리적 인프라(hard infra) 요인과 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지리학적 요인과 맞물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특성요소가 자연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I. 연구설계

도시특성요소가 자연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1인당 재난재해회복비용을 활용하였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는 연도별 자연재난상황통계를 통해 지자체 시군구별 복구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

변수구성

구분 변수 변수설명 자료출처
종속변수 1인당 회복비용(천원) 인구(명) / 2020년 수도권 시군구 회복비용 국민재난 안전포털
독립변수 도시 밀도 수도권 시군구 인구(명)/면적(㎢) 통계청
시가화 비율(%) 주거+상업+공업지역 / 전체면적
장애인 비율(%) 장애인 수/ 도시인구
하수도보급률(%) 수도권 시군구 하수도 보급률
노후주택비율(%) 30년이상 주택수/ 수도권 시군구별 전체주택수
도시공원비율(%) 시군구별 공원면적 / 시군구별 면적
재정자주도 수도권 시군구 재정자주도
접경지역 여부 인천·dummy)

분석의 독립변수로 첫째, 도시 밀도를 반영하였다. 수도권 시군구별 인구를 면적으로 나누어 도시 밀도를 산정하였다. 면적별 인구의 집적정도에 따라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이할 수 있다. 재난피해는 물리적인 피해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피해나 사고가 중요히 고려되어야 하기에 그러한 도시특성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도시 밀도를 반영하였다. 둘째, 도시화 정도에 따라 재난피해 영향이 상이한 만큼 시가화 비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합을 기초자치단체의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그 정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재해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비율을 변수로 활용하였고 이를 위해 장애인수를 도시인구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넷째, 재난재해 중 폭우는 하수도 확보나 용량에 의해서 그 피해영향이 상이할 수 있기에 시군구별 하수도보급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장마철, 태풍 등으로 인한 폭우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도시인프라로 판단하여 분석에 반영하였 다. 다섯째, 노후주택비율을 변수로 반영하였다. 도시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주택은 재난재해 발생 시 그간 관심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물리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동 변수들을 변수로 반영하였다. 여섯째, 도시공원비율을 변수로 반영하였다. 인공 환경으로 조성된 양질의 어메니티가 재난재해 발생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특성요소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회복비용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전제되어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변수로 재정자주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더미(dummy)변수로 인천·경기의 접경지역을 반영하였다. 동 접경지역은 위치상 재난재해 취약지역이며 군사규제 등의 이유로 경제발전이 정체되어 있고 인구감소 현상 등이 나타나 재난재해 발생시 물리적·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

자연재난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요소들을 도출한 후 도출된 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특성요소가 재난재해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도시특성요소는 도시 물리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관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상관계수간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변수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평균치는 2.49, 특정변수의 최대 VIF는 3.91(도시 밀도), 최소 VIF는 1.59(도시공원비율)로 VIF 일반판단기준인 10, 엄격히 적용 시 5를 반영하면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독립변수로 활용하거나 검토했던 변수 중, 수도권 시군구별 평균 지역안전지수, 빈집비율, 노후주택비율, 재정자주도 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도권 시군구에 나타나는 도시특성요소를 수치화하여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그림 1 참조).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aopg/2022-056-02/N037560205/images/kaopg_56_02_05_F1.jpg
그림 1.

수도권 자연재난회복력 분석을 위한 일반 현황

IV. 실증적 분석

1. 수도권 도시특성요소 주요 현황

표 2는 수도권 재난재해피해액 등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시군구 1인당 회복비용은 약 28,000원이며 최댓값은 약 70만8천원 경기도 연천군으로 나타났다. 도시 밀도는 평균 약 0.6491로 최솟값은 경기도 연천·가평·양평, 인천시 옹진군이 0.01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시 동대문구 도시 밀도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비율은 평균 약 4.97%로 최솟값은 3.29% 경기도 화성시, 최댓값은 8.49%에서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보급률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100%를 확보하였으나 강화군의 경우 36.6% 가장 작은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공원비율은 가평군, 인천시 강화 및 옹진군이 0.01%로 가장 적으며 연수구가 14.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노후주택비율은 최솟값은 1.7% 인천시 연수구 최댓값은 인천시 동구 36.4%로 인천시내 기초자치단체에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인천시 부평구 32.8로 최솟값을 보였고 경기도 화성시가 74.8로 최댓값을 보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VIF
도시특성요소
(독립변수)
도시 밀도 0.6491111 0.6811315 0.01 2.41 3.91
시가화 비율(%) 36.27089 22.76056 7.06 97.31 3.22
장애인 비율(%) 4.973111 1.407549 3.29 8.49 2.65
하수도보급율(%) 93.12667 12.18689 36.6 100 2.13
재정자주도 55.15333 9.947695 32.4 74.8 2.06
도시공원비율(%) 2.525556 2.824043 0.01 14.41 1.86
노후주택비율(%) 14.80 9.06 1.7 36.4 1.59
재난재해회복력
(종속변수)
1인당 회복비용(천원) 28.69 112.24 0.0052503 707.99 2.49

주: VIF 2.49수치는 변수간 VIF로 도출된 평균 VIF 수치임.

2. 도시특성요소와 재난재해회복력간의 관계분석

2020년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수도권 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특성요소가 재난재해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방정식 모델 F-Value는 3.18(유의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델의 설명력(R2)은 0.514다. 실증적 분석결과, 시가화 비율은 재난재해회복비용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시회복력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별 장애인 비율, 하수도보급율, 재정자주도 및 접경지역은 재난재해회복비용을 증가시켜 도시회복력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도시 밀도, 도시공원비율 및 노후주택비율은 재난재해회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변수들의 실증적 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B 표준오차 Beta
도시 밀도 21.13528 43.26653 0.1282587 0.49
시가화 비율(%) -0.8742275 1.156305 -0.1772783 -0.76**
장애인 비율(%) 50.39165 16.84634 0.6319319 2.99***
하수도보급율(%) 3.938886 1.623079 0.4276754 2.43**
재정자주도 4.473942 2.068718 0.3965162 2.16**
도시공원비율(%) 5.847891 6.438787 0.1471359 0.91
노후주택비율(%) 1.099479 2.326179 0.0887417 0.47
접경지역 43.66938 43.01478 0.1573856 1.02**
상수 -857.2721 246.1121 - -3.48***
F-Value 3.18
유의수준 0.0079***
R2 0.514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상기의 분석결과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회복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재정적 능력이 담보된 도시일수록 재난재해회복비용 확보가 용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회복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극복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물리적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도시 정책과 실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수도 확보 등 물리적 인프라를 도시 내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난재해회복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정·김도년(2016)에 의하면 최근 도시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은 지진,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및 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도시 회복력·방재력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재난재해 회복비용을 감소시키는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안전 도시정책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이 안전 및 방재분야에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반면, 접경지역 더미변수 결과는 접경지역에서 재난재해발생시 재난재해회복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수도권내 불균형발전이 심화된 상황에서 물리적·경제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쇠퇴와 불균형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접경지역의 도시회복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실증적 분석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Ⅴ. 결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도시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자연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은 이상기후를 야기하여 자연재난의 예측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자연재해의 경우 도시의 사람, 물리적 인프라 및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기에 도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회복력 개념이 최근 중요시 되고 있다. 도시회복력 개념은 학자들 간 합의되진 않았으나 자연재난 발생 시 이전상태로 복구 또는 다음상태로의 적응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회복력이 도시공간에서 도시화 진행정도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 시 그 영향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특성요인이 자연재난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2020년 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난재해회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특성 요인으로 도시 밀도, 시가화 비율, 장애인 비율, 하수도보급율, 도시공원비율, 재정자주도, 노후주택비율 및 접경지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가화 비율이 재난재해회복비용에 부(-)의 영향을 미쳐 도시회복력에 정(+)영향을 미쳤고 도시별 장애인 비율, 하수도보급율, 재정자주도 및 접경지역은 도시회복력에 부(-)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회복력 제고를 위해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회복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물리적 인프라 개선과 인적피해를 예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방재분야에 스마트도시 기술요인이 도입되어 재난 약자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접경지역은 재난발생시 재난재해회복비용이 증가되어 대형 재난재해 발생시 경제적·물리적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인천시 및 경기도는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인프라 지원 등으로 도시회복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난재해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문제, 도시화율이 특화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살펴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도시회복력 제고를 위한 도시특성요소만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나 기상 및 대기환경 요인 또는 도시의 인구지리학적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시계열분석과 함께 전국단위로 도시회복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과 함께 심층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686)

각주

[3] 1) 191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연재난을 유형별로 발생빈도를 보면 호우가 전체 발생재난 중 453건으로 46%를 차지하고, 태풍이 190건(20%), 폭풍이 159건(17%)이다.

[4] 2) 실증적 분석을 위한 변수로 수도권 시군구 평균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반영해 분석해 보았으나 재난재해회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실증적 분석을 위한 변수에는 제외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 일반적인 현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평균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서울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김포시, 인천 연수구 등 10개 시·군이 안전지수 4이상으로 타시군보다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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