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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Vol.58, Issue 1 Preview Page

Research Article

Uneven Development as a Territorial Governance Strategy: Reflections on ‘Balanc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영토적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에 대한 소고

Yilsoon Paeka
,
Minjung Choib
백 일순a
,
최 민정b
a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bVisiting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a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b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min7519@gmail.com
31 March 2024. pp.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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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of state control over territory. Experiencing a transition to a post-developmental state after a period of strong state-led developmentalism, the state is actively adopting neoliberal positions that emphasize competition and autonomy,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growth-oriented policies. This uneven development of territories cannot be explained as a result of industry, labor structure, or economy, but 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ality of state,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state develops territories unevenly to form, maintain, and strengthen power through the discussion of ‘balanc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the plan, ‘balance’ is used as a political rhetoric to rationalize the expansion of power and the growth of the capital city. The fact that the boundaries of the metropolitan area have continued to expand by combining with surrounding satellite cities, and that the areas of non-metropolitan areas have changed from time to time based on arbitrary divisions rather than rational distinctions, show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contains an ‘error of zoning’ that causes uneven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territorial governance. In addition, since the 3rd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state has transfferred this territorial strategy to the provinces, and the provinces have been copied the state’s territorial strategy and competed with other provinces, this has deepened uneven development.

Keywords
territory
(post) developmental state
uneven developm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본 연구는 국가의 영토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에 대해 검토한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 시기를 지나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구화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이로 인한 영토의 불균등 발전은 산업, 노동구조,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성 강화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권력의 형성, 유지, 강화를 위해 국가가 영토를 불균등 발전시킨다는 주장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논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토종합계획에서 ‘균형’은 권력 확장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다루어진다. 수도권의 경계가 주변 위성도시와 결합되어 영역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비수도권의 권역은 합리적 구분이 아닌 임의적 구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영토적 통치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을 야기하는 ‘권역설정의 오류’가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국가는 이러한 영토전략을 지방에 이양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방은 국가의 영토전략을 답습하며 다른 지방과 경쟁하며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키워드
영토
(포스트) 발전국가
불균등 발전
지역균형발전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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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Publisher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 Publisher(Ko) :국토지리학회
  • Journal Title :국토지리학회지
  • Journal Title(Ko)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 Volume : 58
  • No :1
  • Pages :39-65
  • Received Date : 2024-02-15
  • Revised Date : 2024-03-19
  • Accepted Date : 2024-03-20
  • DOI :https://doi.org/10.22905/kaopqj.202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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