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초연결에 기반한 지능화와 자율화로 국가, 사회, 국민 생활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능화와 정보화 그리고 다양한 기술 간 융합으로 기존 제품의 생산방식에 대한 혁신과 활용범위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활용 분야와 서비스와 제품의 등장은 해당 산업과 시장을 넘어 산업·경제 구조 및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혁신을 야기시키는 변화에 대하여 이전의 산업, 기술적 변화와 구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기술 발달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기계 지능(Mobile/Machine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그로 인해 로봇, 자율자동차, 드론,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가 등장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해 상황을 판단하고 작업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인이동체는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나 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투입되어 인명을 구조하거나 야간 물류이송과 택배배송, 무인도 탐사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학술적으로 이러한 신산업의 등장에 대하여 산업수명주기이론(Abernathy and Utterback, 1978; Cusumano et al., 2006), 집적외부효과이론(Schumpeter, 1939; Jacobs, 1969; Boschma, 2014; Elekes, 2014), 내생적 성장이론(Arrow, 1962; Lucas, 1988; Romer, 1986)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Abernathy and Utterback(1978)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태동기, 성숙기, 쇠퇴기 등의 산업수명주기(Theory of Industry Life Cycle, ILC) 이론으로 설명하였고, Cusumano et al.(2006)은 기업이 성숙기에 이르면 비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제품에 서비스를 적용하면 도약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집적외부효과이론에 의하면 Schumpeter(1939)는 지역에 산업과 기술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동종업종이 많이 집적된 지역보다 발전하여 기술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노동역량도 여러분야로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고 Jacobs(1969)은 다양한 산업은 혁신을 낳게 하는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산업에 새로운 지식 또는 이업종 기술을 더하면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Boschma(2014)는 어떤 지역에 장기간 고착되고 쇠퇴하는 산업을 신산업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도 기술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경로(New Growth Path)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고, Elekes(2014)는 Jacobs의 외부효과는 지역 내에서 연관된 업종 간의 지식이전을 통해 창업 또는 스핀오프가 일어나 매출, 고용, 부가가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Arrow(1962)는 내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수준의 격차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다고 주장하였고 Lucas(1988)는 내생적 성장은 대부분 유능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과 기술수준이 높은 인적자본이 풍부한 지역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Romer(1986)는 기술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내생적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 동향은 국내에서는 주로 컴퓨터 공학, 전자·정보통신 등 공학계열에서 세부기술별로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었다(노민식 등, 2007; 유환신, 2007; 강우용 등 2010; 정성욱 등, 2016; 김현민·김동헌, 2017; 김형민·이대우, 2019; 김성경 등 2020). 이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컨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박민아 등, 2019; 김일론, 2020)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나타나는 법률적인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자율자동차(박지흔, 2020; 이재훈, 2020; 김은경, 2020; 이중기·황창근, 2020), 드론(박종삼, 2016), 무인선박(최정환·이상일, 2016; 이정원, 2019)에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무인이동체를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로 사례지역을 분석하거나(김동우 등, 2019; 김건형 등, 2020; 김동우 등, 2020), 지도제작(홍일영·전보애, 2020)과 무인이동체로 습득된 데이터의 정확도 분석(김준석·홍일영, 2020) 등을 실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여 향후에도 무인이동체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왔고(김명진, 2018; 2019),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김명진･강지민, 2020). 본 연구는 무인이동체 정책이 경기도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진한 사업특성분석을 좀 더 정교화하여 시도하고 이를 통해 추진사업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거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향후에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국내외 무인이동체 정책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경기도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의 특성을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무인이동체 정책동향

1. 글로벌 및 중앙정부 무인이동체 정책

국가별 무인이동체 정책은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EU와 미국은 육상·해양·공중을 통합하는 무인이동체 운영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다. EU는 무인수색과 구조를 위한 ICARUS(Integrated Components for Assisted Rescue and Unmanned Search operations)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존자를 찾고 구조작업을 처리하는데 육해공 시스템을 공통요소를 기반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무인 시스템 통합 로드맵(’11~’36, ’13~’38, ’17~’42)을 수립하면서 육해공 통합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6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3대 주요과제를 구체화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아시아 주요국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민수용 드론에 대한 기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드론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하였고,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16~’20)에서 로봇기술상용화를 추진하여 공업용·수술용·군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품의 자율화를 추진하였다(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6).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 수립 시에 ‘이동혁명실현’을 신성장 전략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무인자율주행과 드론, 자율운항선에 대해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최해옥, 2017).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통합적 접근’과 ‘분야별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5, 2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10개년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을 수립 시에 정책방향을 육해공 통합적 접근과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로드맵과 세부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을 성장 초기단계로 인식하고 6대 공통원천기술¹⁾과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자율주행차는 준자율주행차 상용화·교통약자 배려, 드론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선박은 자율운항선박 조기 도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차세대이동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등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 정부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무인이동체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분야는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와 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기술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등의 분야는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핵심기술개발에 주력하며 융합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이에 중앙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무인선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인 무인이동체를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인지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미래부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사업, 무인이동체 사업단 운영, 무인이동체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 산업부는 분야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등의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무인이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한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개발과 실증,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구축, 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는 Level4(운전자 개입이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 High Automation)수준의 기술개발, 자율주행선박, AI 로봇, AI 드론 등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0). 이렇게 중앙정부 정책사업은 무인이동체 통합 기술개발, 분야별로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자율주행 선박에 집중하여 인공지능과 접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기도 무인이동체 정책

경기도는 표 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인이동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육성 기본계획(2019~2014)을 수립하였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육성계획에 의하면 그림 1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도민이 행복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무인이동체 산업 발전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무인이동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4대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의 특징은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 무인이동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의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무인이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도내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자동차, 로봇, 드론 등의 기술개발(R&D)을 실증하며 구체적으로는 레벨4 수준의 자율자동차, 1인승 전기모빌리티, 미래형 교통수단 PAV(Personal Air Vehicle) 등의 기술개발과, 로봇부품의 국산화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한다.

그림. 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19).)

III. 경기도 무인이동체 정책사업 특성분석

1. 개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관련 정책사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관련 사업 일체를 대상으로 사업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준년도는 2019년~2020년이고, 사업조사는 경기도 전 실국과 도내 기초시군에 공문을 실시하여 수집하고 이미 수립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2020~2023년) 상에서 수행 중인 무인이동체 사업을 검토하였다. 조사된 사업은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을 포지셔닝 매칭 분석(Positioning Match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포지셔닝 매칭분석이란 정책사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정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재분류해보는 것으로 분류기준은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포지셔닝 매칭을 위해 표 2와 같이 무인이동체 사업을 기능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고 기능분야는 기술개발(R&D), 인프라 구축(H/W), 인력양성, 네트워크(교류협력), 저변확대, 서비스, 기타 등 7개로, 기술분야는 자율주행차, 무인농기계, PM(Personal Mobility Vehicle), AGV(Automated Mobility Vehicle), 드론, USV(Unmanned Surface Vehicles: 무인선박), 수중무인체(UUV :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통합, 소재·부품 등 9개로 세분화하였다. 무인이동체 기술분야 구분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구분한 기준을 준용(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5)하였고 기능분야는 정책사업의 특별한 분류 기준은 없지만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네트워크 등 다양하게 정책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경향을 따랐다(배영임･신해리, 2017; 김현창 등, 2020).

2. 특성 분석결과

경기도 지역에서 추진 중인 무인이동체 관련 사업은 표 3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총 42개로 조사되었다. 추진주체별로는 기초지자체 사업이 1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14개, 중앙정부는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 추가하여 살펴보면 중앙정부 사업은 로봇 2개, 드론 6개, 통합분야 1개로 조사되었고, 경기도 사업은 로봇 1개, 드론 8개, 자율주행 3개, 소재부품 2개로 드론 정책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지자체는 부천시가 5개, 성남시가 4개, 화성시가 3개, 의정부시 2개, 안산시·광주시·남양주시·과천시·고양시 각각 1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천시는 로봇이 특화되었고 화성시는 드론시험 비행장, 자율주행 K-City 등 무인이동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며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열수송관 점검, 열지도 구축, 재개발지역 점검 등)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와 고양시 등 2개 시군에서 저변확대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정책사업을 포니셔닝 매칭 분석을 하면 표 4와 그림 2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첫째, 기술분야는 자율주행차에 9.5%(4개), 로봇에 21.4%(9개), 드론에 61.9%(26개)로 총 사업의 92.9%가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순으로 집중 추진 중에 있어 USV, 수중무인체와 같은 해양분야와 무인농기계, Personal Mobility 관련 정책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능분야는 저변확대가 19개(30.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인프라 구축(H/W)과 서비스가 각각 11개(각 17.7%), 기술개발(R&D)이 10개(14.5%), 네트워크가 3개(3.2%) 순이다. 셋째, 기술분야와 기능분야를 포지셔닝 매칭한 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드론은 저변확대와 서비스 분야에 각각 27.8%(10개)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H/W), 인력양성, 기술개발에 각각 22.2%(8개), 13.9%(5개), 8.3%(3개) 순으로 지원이 있지만 네트워크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주행차는 인프라 구축(H/W)과 저변확대 지원이 각각 33.3%(2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와 기술개발, 기타(정책 및 각종 방안연구)가 각각 16.7%(1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율주행차는 인력양성과 서비스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봇은 저변확대가 46.2%(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기술개발(R&D)이 23.1%(3개), 인력양성이 7.7(1개)%를 차지하여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2

포니셔닝 매칭 분석(그림)

IV. 시사점 및 결론

경기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인이동체 정책사업 특성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다양한 기술분야의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은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에 집중이 되어 있고 무인선박, 무인잠수정과 같은 해양 분야와 무인농기계, 개인맞춤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정책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평화롭고 이롭게 하는 것에 정책목표를 두고 인간의 노동력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무인농기계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중의 무인이동체에 대한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해외사례 및 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대한 정책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에는 드론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대한 정책사업을 고민하고 미래기술개발은 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며 기초시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서비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고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기술별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특화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무인이동체 정책사업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드론은 네트워크 사업이, 자율주행차는 인력양성과 서비스 지원 사업이 로봇은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향후 무인이동체 관련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 시에 이들에 대한 기획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기획 시 산업계의 수요를 분명히 반영하여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주체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추후 정책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질적인 정책발굴에 활용하고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본 연구와 같이 경기도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현재 정책사업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는 무인이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무인이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거시적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위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인이동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제도개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한 뒤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경기도 조례를 점검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근로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필요하고 신생 혹은 영세기업에게도 다양한 정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

1) 탐지･인식, 자율기능, 인간 기계 교감, 통신･네트워크, 동력원 이동, 시스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