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는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결과로 발생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에서 초래된 연쇄 효과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청년 인구는 교육 및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약화된 비수도권 지역, 특히 지방소멸 지역 혹은 인구감소지역은¹⁾ 수도권 지역과 달리 ‘인구감소 → 지역경제 쇠퇴 → 지역 쇠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쇠퇴의 순환으로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남수연, 2022).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역시 2021년 기준 충원율은 89.2%로 94.7%인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으며, 신입생 충원에 대한 이들 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인식, 2021). 이처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어 발생된 이 두 문제가 최근 동반 부각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인 지금 벚꽃마저 떨어지면 한계화된 지역을 누가 혹은 무엇이 지킬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과 협력하여 인구감소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견인, 정주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역량 개선의 역할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 비수도권 대학의 한계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대학이 보유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지방소멸과 대학을 연계하는 연구는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새로운 전제를 기반으로 대학의 역할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김재훈, 2023).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기여 여부를 둘러싸고 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 내 대학의 소재가 지역발전과 연관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을 지역발전의 추동체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의 정책 개입까지 예고된 상태이므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분포와 대학 소재에 따른 지역발전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구득한 대학 소재 지역 및 지역발전 지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해 지역별 대학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보유 여부에 따른 지역간 지역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지역 협력 연구에 기여하며, 정책적으로는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배분되는 정부 예산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쇠퇴에 대한 연구 경향을 진단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대학의 공간적 분포 현황과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지역발전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따른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논의와 결론을 통해 제시한다.

II. 문헌 검토: 지역과 대학의 나선형 동반 쇠퇴

지방소멸은 출생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연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현된 문제이다(권용우･이자원, 1995; 구양미, 2021; 강준만, 2020).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필요했던 산업화를 위해 시작되었던 수도권 및 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경제 및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활동 및 교육 기회를 찾기 위한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및 도시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및 농촌의 인구는 전체 규모가 감소하는 동시에 청장년과 고령 인구의 비중은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김병석･서원석, 2014; 이상림, 2020). 결과적으로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기반이 약화되고 민관 투자도 감소하여 지역 경제활동의 동력이 약화되고 정주 환경 및 지역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지방소멸의 나선형 쇠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성희, 2018).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00년을 전후로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사회적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현재까지도 각종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소멸의 요인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부족 등의 인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수준, 적은 사업체 수를 포함한 경제 문제, 낮은 교육의 질,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부족, 사회복지 및 육아시설 부족, 교통 부족, 문화시설 부족 등의 정주 환경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요인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고문익･김걸, 2021; 김병석･서원석, 2014), 경제적 요인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유한별 등, 2021). 하지만 수도권 및 청년 계층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했던 반면 비수도권과 중장년 계층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주택 가격, 지자체 정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김동현･전희정, 2021; 이찬영, 2018), 공간 유형 및 인구집단이 경험하는 지역 문제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결과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지방소멸 문제와 결합하여 대학 존립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재훈(2023)은 균형발전정책 효과의 한계로 지방소멸을 초래한 원인을 대학의 공간적 체계에서 찾고 있다. 즉, 지역혁신체제(RIS) 등 지식기반 지역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 대학의 역할은 충분히 조망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대학이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지역 거점에 위치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학이 위치하더라도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는 고사하고 스스로의 존립 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철(2021)은 한계화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으며, 이명애(2023)는 지방소멸 현상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남 지역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소멸 문제가 공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손철, 2021)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과 연구 역량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대학을 지역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이태호･엄태호, 2023: 171), 지자체의 실무 인력 양성, 교육 및 재교육을 포함한 성인 대상 교육을 위해 대학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선정원, 2021; 이명애, 2023) 이미 폐교된 대학이라도 지자체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창생과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염대봉･강인호, 2023).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각각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라이즈･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예고)하는 등,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원은 증가하는 상황이다(이태호･엄태호, 2023).

이상의 정책 및 연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면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1)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전제로 한다. 실제로 대학은 지역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남수현･신동호, 2005; 이종호･장후은, 2019), 건강, 학습,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와 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환경 및 지역 역량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여혜진김광중, 2008; 여혜진, 2006). 특히 최근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혁신을 포함하여 지역에 대한 대학의 기여 분야가 더욱 확장되는 추세이다(Goddard et al., 2016; Morawska-Jancelewicz, 2022).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지방소멸 완화를 포함한 지역발전 전반에 대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므로 정책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는 지역과 대학간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예고된 만큼 현황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할 때 체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손철(2021)은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고용 창출 및 교사를 제외하고 연구와 교육 분야의 역량이 낮아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잠재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계화된 지역 내 대학의 소재와 지역발전 수준의 연계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지방소멸 관련 지역 지표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대학이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나 지역혁신체제 창출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 포함한 지역 전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한계화의 맥락에서 수행되므로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지방소멸 관련 문헌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을 인구, 경제, 정주환경, 지역역량의 네 분야로 나누어²⁾ 자료 구득성 및 분석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표 1). 먼저 국가통계포털(KOSIS)의 e-지방지표 및 주제별 통계를 통해 지역발전 지표를 구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포함한 요인을 고려하여 인구 분야 7개, 경제 분야 11개, 환경 분야 14개, 역량 분야 14개로 총 3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지표(예: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와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주요 지표 한 건만 남기고 삭제했으며, 지역 유형간 평균 산출에 부적절한 지표나(예: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EQ-5D는 이미 중심집중치의 형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연구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지표(예: 제조업 종사자수, 보건분야 예산액)를 배제하여 간소화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지역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역유형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고, 정책적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한계화 지표로 최근 활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³⁾ 여부에 따른 유형을 추가하였다(표 2). 수도권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로 정의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일관적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군’으로 분류될 경우 농촌, ‘시’나 ‘구’로 분류될 경우 도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속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속하지 않을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유형은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로 나누어, 지역내 일반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 소재 여부 및 규모, 대학 유형별 비중, 대학 재학생 규모(대학교에 재적되어있는 학생의 수)를 고려하였다. 구득한 자료에 대해 마이크로소포트 엑셀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유형별,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 및 대학 재학생의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전반적 분포 현황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대학 소재 및 지역유형별로 지역발전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지역유형과 대학 소재에 따른 분야별 지역 지표

1. 대학 및 대학 재학생의 분포

1) 지역유형별 분포

전국에서 대학은 지역유형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한다(표 3). 수도권에는 전국 대학의 35.3%가 분포하고 있다. 대학유형별로는 일반대의 38.2%, 전문대의 32.8%가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일반대가 61.2%, 전문대가 37.1%를 차지하여 일반대의 비중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전국 대학의 64.7%가 위치하지만, 이 중 일반대는 54.0%, 전문대는 41.3%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일반대의 비중이 낮고 전문대의 비중이 높다. 도･농을 비교할 경우 대학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대학 중 89.1%, 일반대의 90.3%가 도시 지역에 위치하며 농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전문대의 비중은 높다. 일반대는 도시 지역 내에서 57.3%를 차지하지만 농촌 지역 내에서는 50.0%를 차지한다.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지역을 비교하면 도･농 구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불균등은 한층 심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전국 329개 대학 중 12.5%인 41개 대학이 있으며, 비인구감소지역에는 나머지 168개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대학 중 일반대는 18개로 43.9%를 차지하는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58.3%를 차지한다. 즉,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도시 대비 농촌,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이 더 적게 분포하며, 각 지역유형 내 대학유형의 구성도 일반대의 비중이 더 낮고 전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감소지역 여부, 도농 구분, 수도권 여부의 순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편중은 더욱 심하다. 전국 대학 재학생 수는 2022년 기준 2,410,137명이다.⁴⁾ 물론 지역별 인구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각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자면, 66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수도권에는 전국 대학 재학생의 42.3%인 1,018,615명이 분포하는 반면 160개 지역으로 구성된 비수도권에는 나머지 57.7%의 재학생이 있다. 도농 구분의 경우 82개 지역으로 구성된 농촌에는 대학 재학생이 4.1%(99,713명)만 분포하는 반면 나머지 95.9%는 144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 지역에 위치한다. 도시에는 일반대 재학생의 96.7%가 분포하기도 한다. 한편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은 138,123명, 일반대 재학생은 93,659명으로 전국 대학 재학생의 5.7%, 전국 일반대 재학생의 5.0%를 차지하며,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도시에는 67.4%인 93,033명이 있지만 농촌의 경우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5,090명이 있다. 즉,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도시 대비 농촌,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재학생이 적게 분포하며, 지역유형간 차이의 크기는 도농 구분, 인구감소지역 여부, 수도권 여부의 순이다.

대학과 대학 재학생 분포의 차이는 지역유형별 대학 규모의 차이도 보여준다. 전국에서 대학당 재학생 수인 7,326명을 100으로 두었을 때 수도권은 119.9인 반면 비수도권은 89.2로 수도권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평균에 비해 대학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은 107.7과37.6으로 농촌에 위치한 대학의 규모가 월등히 작으며, 인구감소지역 역시 46.0으로 107.7인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작다.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도･농으로 구분해보면 도시는 63.1이었지만 농촌은 29.3으로 농촌 대학의 규모가 더 작다. 즉,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도시 대비 농촌, 비인구감소지역 대비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의 규모가 작다. 농촌에 위치한 대학이 특히 규모가 작으며, 그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농촌에 있는 대학의 규모가 작다.

대학 재학생이 지역의 인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각 지역유형별 20~29세 청년인구 대비 같은 지역의 대학 재학생 규모를 산출하였다(표 4). 20대 청년 인구를 100으로 볼 때 대학 재학생의 상대적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8.2였다. 지역유형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20대 인구 규모의 약 30%에 해당하는 인구가 대학에 재학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이 규모는 약 50%에 이른다. 이러한 상대 규모는 도시가 38.9%로 27.5%인 농촌보다 크며, 38.6%인 비인구감소지역이 32.7%인 인구감소지역보다 크다. 단,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농촌이 46.1%로 20.5%인 도시보다 월등히 크다.

요약하면, 수도권과 비교한 비수도권에는 전국 대학의 약 60%가 위치하지만 일반대 및 일반대 재학생의 비중이 작으며 학교 규모도 더 작다. 도･농 간에는 편중이 더욱 두드러져, 전체 대학의 약 90%, 대학 재학생의 약 96%가 도시에 위치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인구를 기준으로 약 40% 규모에 해당하는 인구가 대학에 재학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에서는 약 50%로 특히 크게 나타났다.

2)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단위 분포

도 단위 지자체별로는⁵⁾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대학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표 5). 대학 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17개, 전라북도가 18개, 전라남도가 19개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대학 재학생 수의 경우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순으로 적었다. 일반대를 기준으로 하면 대학 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8개, 경상남도가 9개로 가장 적으며 대학 재학생 수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순으로 적었다. 지역 내에서는 대학유형 중 일반대의 비중은 전라북도(44.4%), 경상남도(45.0%), 강원특별자치도(47.1%) 순으로 낮았으며, 경기도(49.2%)는 수도권이지만 네 번째로 낮았다. 일반대 재학 대학생 수가 지역 내 대학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57.6%), 전라남도(67.8%), 경상남도(72.9%) 순으로 낮았다.

요약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는 대학 및 대학 재학생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며, 일반대를 기준으로 볼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규모가 작았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으로 대학의 수는 많지만 전문대도 많이 위치하여 일반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 기초자치단체 단위 분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나라 329개 대학이 하나라도 위치하는 지역은 133곳이다.^6),7) 수도권에는 66개 지자체의 74.2%인 49곳에 대학이 위치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160개 지자체 중 52.5%인 84곳에 대학이 위치하여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지역의 대학 밀도가 높다. 농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대학의 밀도가 낮아 보유 지역은 82곳 중 31.7%인 26곳에 불과하다. 도시는 수도권과 비슷하게 144개 지자체의 74.3%인 107곳에 대학이 위치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대학 소재 지역은 89곳 중 33.7%(30곳)인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75.2%(103곳)이다. 즉 대략적으로 수도권, 도시, 비인구감소지역에는 약 75%의 지자체에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는 약 50%,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약 30%의 지자체에 그친다.

기초자치단체별 대학 및 대학 재학생 수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 내에 대학 1~4개, 대학 재학생은 4만명 미만을 보유하는 지역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표 6). 133곳 중 지역 내 대학을 1개 보유한 지역이 50곳으로 가장 많으며, 2개 보유한 지역은 33곳, 3개 19곳, 4개 17곳으로 이들이 89.5%를 차지한다. 최다 보유지역은 10개 대학이 위치하는 경산시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유형을 막론하고 대학이 3개 위치한 곳은 ‘안동시’가 유일하다. 대학 2개가 위치한 지역은 영도구, 남구, 횡성군,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영암군, 영주시, 거창군이며(9곳), 1개의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은 20곳이다.⁸⁾ 대학 재학생의 경우 5천명 미만으로 집계되는 지역은 42곳이며, 4만명 미만 보유 지역이 전체 135곳 중 88.1%를 차지한다. 대학 재학생 최소 보유지역은 영광군(53명), 최다 보유 지역은 경산시이다(91,809명).

기초자치단체별 대학과 대학 재학생 규모는 지역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1). 대학 1개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20개, 비수도권 30개가 각각 유형 내에서 40.8%, 35.7%을 차지하여 두 지역유형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은 도시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대학 1개 소재 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학 내 재학생 수 역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대학 재학생 수가 5천명 미만인 지자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24.5%(12곳), 34.9%(30곳)로, 농촌 73.1%(19곳)과 도시 21.1%(23곳), 인구감소지역 71.0%(22곳)과 비인구감소지역 19.2%(20곳)와 비교했을 때 지역유형 간 차이가 적다.

그림 1.

지역유형별 대학 및 대학 재학생의 규모 분포

2. 비수도권 지역유형별 대학 소재에 따른 지역 지표 비교

지역 내 대학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 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대학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각종 생활 및 경제 여건이 더 열악한 점이 우리나라 국토발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지역 지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명확하게 나타난다(표 7).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고령인구비중이 더 높으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중과 문화기반시설 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대학 소재에 따라서는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현저하게 높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대학 소재에 따른 구분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본 절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대학 자원이 적고 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대학의 소재와 미소재에 따른 지역 지표의 차이를 지역유형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인구 분야에서는(그림 2) 비수도권 전체 인구 중 20대 청년인구의 비중은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지역유형에서 대학 소재 지역이 더 높았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20.5%이지만 대학 소재 지역(18.8%)이 미소재 지역(26.0%)보다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지역 유형에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은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비수도권 전체 인구 대비 순이동인구 비중을 통해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보면,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순유입(0.1%)이었지만 대학 소재 지역에서는 순유출((-)0.3%)을 나타냈다.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반적인 순유입이, 나머지 지역유형에서는 순유출이 일어났다.

그림 2.

비수도권 내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인구 분야 지역유형별 지표

경제 분야에서는(그림 3) 비수도권 전체에서 1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사업체 종사자수의 비중이 대학 미소재 지역이 54.1%로 52.7%인 대학 소재 지역보다 높았다. 한편 도시와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소재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농촌에서는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는 52.2%였지만 대학 소재 지역에서는 58.4%로 큰 폭으로 높았다. 1인당 GRDP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에서 대학 소재 지역이 약 3천 5백 50만원으로 약 3천 4백 20만원인 미소재 지역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역유형 중 ‘인구감소지역’만 대학 소재 지역(3천 1백 40만원)에서 미소재 지역(3천 3백 50만원)보다 낮았다. 농촌은 1인당 GRDP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대학 소재 지역의 지표가 미소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그림 3.

비수도권 내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경제 분야 지역유형별 지표

정주환경 분야에서(그림 4)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가 대학 소재 지역이 17.8개로 16.3개인 미소재 지역보다 많았다. 지역유형 중 ‘농촌’에서 유아인구 대비 보육시설이 가장 적게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와 ‘비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 소재 지역과 미소재 지역 간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의료시설 종사 의사 수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대학 소재 지역(2.9명)이 대학 미소재 지역(3.0명)에 비해 소폭 적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지역유형에서 나타났다.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에서 대학 미소재 지역이 대학 소재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모든 지역유형에서 대학 소재 지역보다 미소재 지역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

비수도권 내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정주환경 분야 지역유형별 지표

지역 역량 분야에서 지표 중 인구 십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5). 그러나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소재 지역에 더 많이 설치된 반면 ‘도시’와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대학 미소재 지역에 더 많았다. 인구 중 평생교육기관 학습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 전체에서 대학 소재 지역이 7.7%로 5.5%인 미소재 지역보다 높았다. 반면 농촌에서는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비인구감소지역은 대학 소재 지역에서 비중이 오히려 낮았다. 인구감소지역 중 대학 소재 지역에서 학습자 비중이 특히 높았다.

그림 5.

비수도권 내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지역역량 분야 지역유형별 지표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지역 소재가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대학의 공간적 분포 및 대학 소재에 따른 지역발전 수준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비수도권 지역유형 내에서 일관되게 대학 소재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 지표는 도･농에서 ‘유아인구비중’, ‘1인당 GRDP’,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였다. 반면 ‘고령인구비중’, ‘순이동인구’,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의 지표는 모든 지역유형에 걸쳐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역혁신을 대학이 주도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먼저 지역발전 수준과 대학 자원 보유 현황에 대한 비교를 체계화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는 대학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의 수 역시 많은 지역임을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대학 및 대학 재학생의 수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라남도는 16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경상북도와 함께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12곳이 포함되어 3위, 경상남도는 11곳으로 4위, 전라북도는 10곳으로 5위를 기록했다. 즉, 이러한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험이 높으면서도 교육부의 최근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대학 자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대학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지역에서 정책지원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지역 및 대학의 동반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은 특정 지역 내 지역발전과 대학 자원 보유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20대 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의 규모가 비수도권 전체와 전국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에서 약 50%였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계화 지역에서 대학이 지방소멸의 키를 쥐고 있는 청년인구를 확보하는 ‘인구댐’⁹⁾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동시에 ‘순이동인구’가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인구가 학업을 마친 후 지역에 유류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점을 지적한 여러 연구의 결과를 본 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청년 인구를 보유하는 기간을 통해 이 인구집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지역 유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비수도권 내에서 정주환경 지표 중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는 대학 소재 지역보다 미소재 지역에서 더 높은 지표를 보였다. 이 두 지표는 지방소멸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정주환경 요소에 포함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비수도권 근무 기피로 이 지역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청년의사 2023. 1. 6.). 문화기반시설은 본 분석을 통해 도시보다 농촌, 비인구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민들은 문화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한다(강동우 등, 2018). 이러한 지표가 대학 미소재 지역에서 더 유리하게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은 해당 분야에서 위치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분야를 찾을 수 있다. 도시나 비인구감소지역보다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개입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용이한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이 보유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소재 지역의 의료 및 문화 서비스를 확충한다면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수도권에서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십만명당평생교육기관수’와 함께 ‘평생교육기관학습자비중’이 대학 소재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히 한계화된 대학의 대안으로 평생교육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농촌과 인구감소지역 중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지역역량 개선을 위한 잠재력이 대학 미소재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면 주민의 역량을 한층 개선하여 지역의 한계화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내 대학의 역할 확대를 통한 스스로의 한계화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시사점과 함께 한계점을 지닌다. 전국 단위에서 대학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을 포함한 지역유형별로 대학자원의 분포를 규명하는 한편 대학의 소재와 지역발전 수준의 연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지역 지표에 대해 대학유형별, 학생 수별 분석도 가능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하고 대학 소재 여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거주자 여부, 졸업 후 정착 지역 등 대학생 특성을 고려할 경우 역시 보다 유용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 소재 여부에 따른 지역 지표의 차이를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아니라 각 지표 평균에 대한 비교 결과이며, 지역 규모에 따라 대학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단위로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이 단위가 아니라 지역유형 구분에 따른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지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