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국토지리학회지. 30 June 2023. 111-128
https://doi.org/10.22905/kaopqj.2023.57.2.2

ABSTRACT


MAIN

  • I. 서론

  • II. 인구감소와 지역활력

  •   1. 지역활력의 의미

  •   2.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지역별 인구변화의 분석

  •   1.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   2. 비수도권 기초 시・군 단위

  •   3. 비수도권 소도시 인구

  •   4. 비수도권 소도시 세대인구

  • IV. 지역활력지수의 개발 및 적용

  •   1. 지역활력지수의 제안

  •   2. 지역활력도시의 유형화

  • 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122조(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제123조 제2항(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같이 역대 정부들은 현재까지 수도권 집중 억제, 지역역량 개발, 지역발전, 인구부양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산업, 교육, 문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10조원 내외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기획재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하지만 막대한 재정투입과 정책,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 소도시의 인구 및 활력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순유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이선(2022)의 연구와 같이 인구 이동에 있어서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을 보이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연구도 있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2021년까지 최근의 인구 변화는 비수도권 소도시에서 다시 인구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의 인구 변화를 다시 확인하여 지방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상황 속에서 지역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적인 대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활력의 의미와 소도시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인구감소, 특히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인구감소지역을 진단하고, 유형화, 지수화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전국 단위와 광역 시도 단위, 그리고 기초 시군 단위로 최근까지의 인구변화를 확인하였다.1) 그리고, 기초 시군 단위 중에서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인구 2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소도시의 최근까지의 인구 변화와 인구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활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타 유사 지표와 차별적인 활력지수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소도시의 활력정도를 계량화하고, 활력도가 높은 지역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노력에 참고할 수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인구감소와 지역활력

1. 지역활력의 의미

이미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었고,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 증가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적정하게 인구감소율을 줄이면서, 인구 구성비율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지역 소도시의 활력이 유지됨과 동시에 생산과 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여 지역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활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다방면에 활용되는 긍정적인 일반 용어여서 이를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지역활력과 유사하게 도시활력에서 이 활력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Lynch(1981)는 활력의 개념을 개체와 종 집단의 생존을 위해 건강과 생물학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환경적 조건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개념에서 시작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활력의 요소로 자양물(sustenance), 안전(safety), 조화(consonance)를 제시했다. Jalaladdini and Oktay(2012)는 도시공간의 활력을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활력을 양질의 시각적 환경(environment)과 인간의 다양한 활동(activities)의 산물로 말하고 있다. 이렇듯 활력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인구 재생산의 측면에서 시작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도시활력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주목할 만한 연구로 Bromley and Thomas(2002)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도시활력을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활력은 도시공간에 통행하는 유동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북적거림(buzz)을 의미하고, 경제적 활력은 소비, 거래, 투자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도시활력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지역활력에 대한 의미도 인구 생물학적인 차원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활력을 인구 재생산의 측면으로 보고, 활력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는 인구 재생산이라는 1차적 의미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개념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지역활력지수의 제시도 현재 인구감소가 심각한 비수도권 의 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진단 중 하나로, 인구 및 지역발전, 산업구조, 고용 등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차별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다방면의 연구의 하나로 본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소도시의 기준에 관한 검토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시・군 지역을 대중소의 도시 규모로 구분하는 법과 선행연구 등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일반 시 중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인정하고 있고 자연적으로 그 이하의 도시들이 중소도시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고, 이인희(2008)변필성 등(2015)의 연구에서도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급 도시를 중소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윤영 등(2013)의 연구에서도 인구 5만~50만 명의 시・군을 중소도시로 규정하여 연구하고 있어서 법률과 연구들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는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구분을 인구 100만 명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다(이희정, 2006; 박병호・김준용, 2009). 그러나 이러한 법률과 기존 연구들은 도시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한 것들이었고, 중소도시 중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소도시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은 인구 및 활력 감소를 겪는 비수도권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소도시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단순하게 행정구역으로서 시 지역, 군 지역으로 도시를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으나, 인구 4만~11만 명의 지역에서 시와 군이 다수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낮으며,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인구 15만 명 내외의 지역들이 비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소도시로서의 인구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시 121 곳의 2021년 말 인구수로 중규모의 도시와 소규모의 도시를 구분하였을 때,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19만 명 대와 18만 명 대의 도시가 없어서 소도시를 중도시와 구분할 수 있는 버퍼구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임석회(2019)의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연구와 강인호(2019)의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지방소도시로 정의한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인구 20만 명 미만을 소도시로 구분해 비수도권 소도시의 20년간 인구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통계청에 의하면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3~4명에서 1993년에 1.65명으로, 2021년에는 0.81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2020년부터는 총인구에 있어 자연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촌향도로 대표되는 수도권과 일부 주요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지방 소도시의 심각한 인구감소를 야기했고, 인구절벽, 지방소멸, 축소도시 등의 용어로 인구감소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인희(2008)는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노령화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이민관・이주형(2010)의 연구는 중소도시의 인구이동을 순이동과 전입을 기준으로 유형화했을 때 어떤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각각의 인구이동에 어떤 지역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 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어 이후에도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 연구된다. 임석회(2018)는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절대감소한 쇠퇴형 도시들은 대부분은 20만 명 이하의 소도시들임을 밝히며, 인구감소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비수도권 소도시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양미(2021)는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불균형하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은 비수도권의 20~30년대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을 인구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최예술(2022), 장인수・정찬우(2022)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의 인구감소가 단순히 인구의 역외 유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기에 최근 본격화된 인구의 자연감소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구감소 분석에 인구 이동과 자연증감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박진경・김상민(2017)은 출생・사망의 자연적 인구증감과 유입・유출의 사회적 인구증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이 모두 감소하여 총인구도 감소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을 유형 Ⅳ로 분류하고,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34.1%인 77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하였다. 조대헌(2021)도 78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0년 이후의 인구 변화 경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감소가 앞선 연구에서와 같이 인구 순유출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인구의 자연감소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이 두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심각한 지역이 있음도 연구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인구 변화의 요인으로서 이들을 조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는데 활용한 변수로서만 활용하고 있지,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유엔 Population Commission을 통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 Demopaedia 다국어인구학사전(심은영 등, 2013)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구의 이중 감소로 말하고자 한다. 별도의 용어라기 보다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와 유입・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구의 이중 감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장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3)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진단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지역을 진단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말하는 다양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최예술(2020)은 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연평균성장률과 사업체와 제조업체의 연평균성장률에 근거하여, 이제연・이소영(2021)은 7개의 인구변수와 6개의 산업변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이민주・김의준(2022)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각각 지역별로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에 더불어 지역별로 지수를 활용해 지역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허문구(2022)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4대 부분을 지표로 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의 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 다만, 지수의 개발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수산출에 활용된 통계 대부분이 경제부문 통계여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진단보다는 지역별 경제위험을 진단하는 도구로 볼 수 있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격년으로 지역발전지수(RDI)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로 주민활력을 진단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지수에는 159개 시・군을 단위로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조출생률을 조합한 주민활력지수를 산정하였지만, 더 상위의 지역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지수이고, 현재와 같은 고령화, 저출생 상황에서 신규 인구유입 정도가 주민활력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송미령 등, 2022)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진단지수로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인구감소지수가 있다. 먼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의 감소를 지방의 소멸로까지 경고하고 있는 마스다 히로야(2014) 연구의 핵심내용을 이상호(2016)가 지표화 한 것으로 한 지역의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그 지역의 장래 인구소멸위험이 크다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이다. 이상호는 이 지수를 통해 전국 수준의 소멸위험지수가 0.91로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지수는 가임여성의 인구비율만으로 수치를 계산하여 여성을 임신, 출산의 도구로 여긴다는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이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에서 이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원광희 등, 2020)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 6. 10.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한국형 인구감소지수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신빙성 있는 지표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지수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발표(2021.10.18.)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은 그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상대적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만을 적용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8가지나 되는 지표와 각각의 가중치 적용에 대한 계산의 복잡성이 그 접근을 관련 전문가들로 한정하게 만들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인데 5년을 주기로 재지정한다는 것에 대해 매년매년의 변화 상황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III. 지역별 인구변화의 분석

1.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9년 말 기준 51,849,861명을 정점으로 2020년에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점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는 3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이 아니다. <표 1>과 같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0.5% 내외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3년부터 0.3%대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고 2017년 0.16%로, 2019년에는 0.05%로 총인구 증가가 멈췄다. 2020년부터 감소가 나타난 총인구는 2021년엔 인구증가율이 –0.37%로 총인구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감소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총인구 감소는 이 자체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쇠퇴시키는 인구 재앙이 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율(단위 : 년, 천명,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총인구 48,022 48,387 48,782 49,269 49,773 50,734 51,141 51,529 51,779 51,850 51,639
증가율 0.61 0.33 0.41 0.57 0.47 0.43 0.38 0.39 0.16 0.05 -0.3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가공

전국 단위의 인구감소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면, 지역별로 인구변동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20년 광역 도 단위에서 통계를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가 인구 증가, 강원도와 충청도는 인구 정체, 전라도와 경상도는 인구감소가 나타남을 뚜렷이 알 수 있다. 광역 시 단위의 인구변동을 보면 인천시와 세종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이미 20년이 넘게 인구감소 추세인데, 특이한 부분은 지방의 핵심 광역도시인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의 인구감소 및 그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2. 비수도권 기초 시・군 단위

광역 시도 단위에서의 인구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세분하여 기초 시군 단위의 인구변화를 확인하면 그 차이가 더 현격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 시・군의 인구변동을 알아보고자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시・군 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2) 이들 지역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위치한 121개 시・군 지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고 2021년 기준 1,481만 명의 인구(전국 인구의 29%)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121개 시・군은 2000년대 초반과 2017년 이후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의 정도가 전국 통계 대비 조금 더 크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증가율(단위 : 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국 0.61 0.33 0.41 0.57 0.47 0.43 0.38 0.39 0.16 0.05 -0.37
경기도 3.53 2.81 2.24 1.84 1.49 1.28 1.17 1.33 1.24 1.24 1.03
강원도 -0.15 -0.76 -0.54 -0.11 0.28 0.43 0.24 0.33 -0.04 -0.10 -0.28
충청북도 -0.07 -0.21 -0.01 0.81 0.52 0.86 0.45 0.32 0.18 0.05 -0.21
충청남도 -0.18 0.27 0.47 1.07 0.94 1.24 0.93 0.75 0.96 -0.12 -0.08
전라북도 0.36 0.03 -1.12 -0.33 -0.07 0.27 -0.02 -0.10 -0.55 -0.98 -0.96
전라남도 -1.47 -1.78 -0.96 -0.67 -0.31 -0.22 -0.13 0.17 -0.39 -0.76 -1.01
경상북도 -0.45 -1.30 -0.28 -0.27 -0.15 0.34 0.04 0.08 -0.32 -0.41 -0.49
경상남도 0.39 0.47 0.53 0.76 0.77 0.55 0.44 0.43 0.19 -0.34 -0.78
제주특별자치도 0.83 0.27 0.40 0.14 0.36 0.86 1.73 2.81 2.41 0.57 0.31
서울특별시 -0.47 -0.33 -0.06 0.11 0.07 -0.61 -0.51 -0.80 -0.74 -0.37 -1.64
부산광역시 -0.68 -1.04 -0.77 -0.68 -0.60 -0.47 -0.31 -0.16 -0.80 -0.80 -1.23
대구광역시 0.03 0.15 -0.53 -0.11 -0.12 -0.18 -0.16 -0.22 -0.38 -0.96 -1.36
인천광역시 0.74 -0.30 0.84 1.53 0.66 1.56 1.26 0.80 0.19 0.08 0.19
광주광역시 0.86 -0.12 0.04 0.40 0.77 0.61 0.25 -0.25 -0.37 -0.20 -0.58
대전광역시 1.27 0.90 0.77 0.65 0.22 0.79 0.54 -0.85 -0.80 -1.01 -0.79
울산광역시 1.48 0.74 0.57 0.69 0.22 0.82 0.80 0.61 -0.61 -0.66 -1.27
세종특별자치시 - - - - - - 7.99 35.07 15.24 8.42 4.51

*주 : 인구증가율이 –0.3% 이하인 경우 음영으로 강조함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가공

표 3.

인구수별(2021년 기준) 비수도권 도시 구분

행정구역 인구 20만명 이상 주요도시(22개) 인구 20만명 미만 소도시(99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21개의 시・군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부터 인구 1만, 2만 명 수준의 작은 군까지 있어 이들 시・군을 적절한 인구 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새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 및 활력 감소를 겪는 비수도권 소도시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구 20만 명을 설정하고, 그 이하를 소도시로 보았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121개 기초 시・군을 인구수 기준(2021년)으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주요 도시와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도시로 구분하고 통계의 시간적 범위를 2001년부터 2021년까지로 설정하여 20년간의 장기 인구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20만명 이상의 22개 비수도권 주요 도시는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 와서야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인구감소 현상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적고, 일부 인구 증가를 보이는 도시도 있어 광역시보다 지방 주요 도시가 인구방어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인구 20만명이 안되는 99개 비수도권 소도시 지역은 일부 년도(2010, 2013, 2015)를 제외하고 줄곧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눈에 띄는 몇몇 시기가 있다. 2007년 이전까지의 인구는 –1%대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가 2007년부터는 인구감소율이 감소하고 몇몇 해에는 오히려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인구증가율이 –1% 수준으로 인구감소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일반적인 인구 인식이 맞지 않는 10년여의 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왜 주춤했으며, 왜 다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을까?

2007년에서 2017년까지 비수도권의 소규모 시・군 지역 인구증가율이 그 이전보다 높아지고 인구감소가 멈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화 고도성장시기 계속된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유출될만한 인구가 이미 거의 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유출될 유출인구 여력이 감소했다거나, 노무현 정부 시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광역도의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제어되었거나, 혹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혁신도시들이 2012년경부터 시작하여 5년여간 도시가 성장하고 수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최근의 2017년 이후 비수도권 소도시 지역의 인구감소가 왜 다시 심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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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수도권 도시 인구증가율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가공)

3. 비수도권 소도시 인구

2017년 이후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감소가 다시 심해지는 이유를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 요인인 인구 자연 증감과 인구 순이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구 자연증가율과 순이동률은 통계적으로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수치를 나타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구증가율과 비교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분율 수치로 적용하였다.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인구자료를 통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년의 인구 자연증감 통계를 활용하였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당해연도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어 당해연도 연앙인구3)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전국 수준의 인구 자연증감은 2001년 0.66%의 인구 순증 이후 매년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로 돌아서고 있다. 단순히 이 증가율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 자연증가율도 앞선 인구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와 20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전국 단위 인구자연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과 변동 추이를 보였다.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똑같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이미 20년 전인 2002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그 감소율이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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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수도권 도시 인구 자연증가율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출생・사망 자연증감 인구 통계 가공)

앞서 제시하였던 인구증가율 수치와 인구 자연증가율 수치를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감소가 다시 증가한 시점에 당연히 인구 자연감소도 증가하였지만, 그 수치면에서 인구 자연증감은 인구 증감의 절반 정도로 수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소도시(인구 20만명 미만)에서 인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0.9%~1.2%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인구의 자연감소는 0.5%~0.7%로, 전체 인구감소에 있어서 인구의 자연감소는 50~60%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인구의 순이동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그러한지 이 부분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이동률은 해당 도시의 전입, 전출에 따른 인구 순이동값으로 이를 통해 해당 도시 인구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순이동률은 당해연도 해당 도시의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어 당해연도 연앙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순이동률은 해외 이민에 따른 전출입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에서의 인구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단위의 순이동은 항상 ‘0’이다. 121개 비수도권 도시의 순이동률은 21년 통계 계산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전출이 더 많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요도시는 인구유출보다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순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구 2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소도시들에서는 앞서 인구증가율에서 언급한 상황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2006년까지 비수도권 소도시에서는 –1%~-2% 수준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지만, 2007년에서 20017년 사이 기간동안에는 인구 순유출이 정체하고, 인구가 순유입되는 시기가 나타난다. 2018년 이후로는 다시 인구 순유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증가율에서 인구 자연증가율을 제외한 부분이 <그림 3>에서 인구 순이동률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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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수도권 도시 순이동률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순이동자수 인구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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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수도권 소도시(인구 20만명 미만) 인구 변화 추이 (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인구 통계 가공)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증가율, 인구 자연증가율, 순이동률 지표를 함께 보면 비수도권 소도시 인구 변동 추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는 인구가 소폭 자연감소하고 있지만, 대체로 순 인구유출에 의해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었다. 2007년 이후 조금씩 커지는 인구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순유출이 멈추고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여 인구감소가 정체하는 시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2017년 이후는 그 양상이 바뀌어 인구의 자연감소도 급격히 커지면서 인구의 순유출이 다시 시작되고 그 수치도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가 줄곧 감소 현상을 겪다가 인구 이동에 있어 순유입에 힘입어 인구감소가 회복되는 시기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인구 이동에 있어 순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를 동시에 겪기 시작하였다. 즉, 인구 자연증가율 및 순이동률에 있어서 비수도권 소도시 지역이 이제 인구의 이중감소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인구의 이중감소에 처한 비수도권 소도시들은 인구의 자연감소를 멈추고, 주민들의 역외 유출도 막아야 하는 이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4. 비수도권 소도시 세대인구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인구감소가 절박한 비수도권 소도시는 도시(지역)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적정 인구와 함께 인구의 세대별 구성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 비수도권 소도시가 인구의 자연감소 가속화와 인구 순유출이 증가하는 인구 이중감소가 나타나면서 인구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의 세대별 구성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소도시의 세대별 인구변화를 통계 수치로 확인해 보았다.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5세 단위 연앙인구수를 토대로 0세~1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전처리하였다.

<그림 5, 6>과 같이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비율은 2001년 64%에 달하던 30대 이하 인구가 2021년 43%로 급감했고, 60대 이상 인구는 11%에서 24%로 급증하였다. 99개 비수도권 소도시에서도 유사하게 2001년에서 2021년 사이 30대 이하 인구는 55%에서 32%로, 60대 이상 인구는 21%에서 38%로 급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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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국기준 세대별 인구비율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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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수도권 소도시 세대별 인구비율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전국 기준 대비 비수도권 소도시에서 특히 인구 불균형이 심해 2021년 기준 10대 이하 인구는 14%, 20~39세 인구는 18%인데, 60대 이상 인구는 이 둘을 더한 수치보다 커 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20세에서 39세의 왕성한 생산・소비 인구비율이 월등하게 감소했다는 것인데, 2001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10대 이하의 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41% 감소하고, 비수도권 소도시에서도 43%로가 감소하는 유사한 감소비율을 보였지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비율은 전국이 27% 감소를 보인 반면, 비수도권 소도시에서는 감소율이 39%에 달해 인구의 활력적 측면과 생산과 소비활동에 있어서 비수도권 소도시 지역의 타격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이중감소 상황에서 비수도권 소도시 사이에서도 인구 순이동률의 차이 및 세대별 차별적인 인구 이동에 의해서 세대별 인구비율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어 비수도권 소도시의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 등으로 10대 이하 인구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구 순이동에 따라 최근 4년 평균 2% 내외의 높은 인구 순유출을 보인 지역들의 세대별 인구비율 변동을 보면, 인구세대 전체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0세~59세까지 영유아에서 청장년층까지 인구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구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 순유출이 가장 높은 지역들에서도 60대 이상 노년층의 귀촌 또는 부동(不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5>와 같이 세대별 인구의 차별적인 변화는 세대별 인구 비중 변화에도 반영되어 최근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5개 대표지역)의 20세~39세 인구 비중은 99개 비수도권 소도시 평균보다 더 높게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훨씬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 인구 비중의 가파른 감소와 노령층 인구 비중의 급속한 팽창은 결국 인구 재생산 측면에서 지역활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역의 활력 제고는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 및 발전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표 4.

최근 4년(2018~2021)간 세대별 증감 인구수(단위 : 명)

구분 인구 유출 지역
태백시 철원군 고창군 하동군 통영시
0세~19세 -1,860 -1,433 -2,239 -1,837 -5,344
20세~39세 -2,499 -2,198 -3,022 -2,463 -8,139
40세~59세 -1,834 -1,596 -2,934 -2,583 -2,814
60세 이상 1,848 1,772 1,755 1,833 6,459
합계 -4,345 -3,455 -6,440 -5,051 -9,837

*주 : 60세 이상 세대의 인구 증가를 음영으로 표시

**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표 5.

최근 4년(2018~2021)간 세대별 인구 비율 증감(단위 : %)

구분 인구 유출 지역 비수도권
소도시 평균
태백시 철원군 고창군 하동군 통영시
0세~19세 -15.0 -10.5 -16.0 -20.8 -13.4 -15.2
20세~39세 -18.4 -11.4 -19.2 -21.5 -19.7 -13.0
40세~59세 -2.9 -4.3 -6.5 -7.1 1.2 -5.0
60세 이상 26.6 23.4 20.7 22.4 30.2 19.1

*주 : 20세~39세, 60세 이상 세대의 인구 증감률을 음영으로 표시

**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IV. 지역활력지수의 개발 및 적용

1. 지역활력지수의 제안

본 연구가 인구 2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소도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지역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2021). 정부와 국회도 최근의 이러한 인구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책이 추가되었다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그만큼 지역의 소도시 스스로가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세대간 균형을 맞춘 지역의 활력은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장년, 노년층이 인구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 10대 이하와 20~30대 젊은 층이 소비와 생산을 떠받쳐 지역에 생기가 도는 것을 말한다. 지역의 활력에 있어서 40~50대 장년층의 생산력과 소비력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의 소비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자녀들을 위한 소비가 주요 지출을 차지하고 있기에 10대 이하의 인구가 소비의 직접 주체는 아니지만 40~50대 인구가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자녀로서의 10대 이하 인구가 중요하다.

앞선 <그림 5>에서와 같이 20세 단위 세대별 인구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대 이하 인구는 41%, 20~30대 인구는 27% 감소하였다. 반면 40~50대 인구는 31%, 60대 이상 인구는 122% 증가하여 인구의 변화가 세대별로 양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대 이하 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의 증가는 인구 재생산적 측면에서 활력의 쇠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체 인구에서 40대 이상인 인구 대비 30대 이하인 인구를 비율로 나타낸 지역별 활력지수를 새롭게 제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별 활력지수를 확인해 보고 그 활력지수에 따른 비수도권 소도시별 차이와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방소멸위험지수, 인구감소지수 등 유사한 지역 진단 기준 더해 비수도권 소도시의 현재 활력 수준을 위에서 말한 간단한 통계계산으로 적용하여 확인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전국 단위의 활력지수가 2001년 1.79에서 2021년 0.75로 감소하는 동안 비수도권 소도시의 활력지수는 1.20에서 0.4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0.48이라는 수치는 지방소도시의 0~39세 인구수가 40세 이상 인구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2021년 기준 경북 군위와 의성, 경남 합천은 활력지수가 0.3도 되지 않는다. 반면 충북 진천, 전남 광양, 충남 계룡은 활력지수가 0.8 내외로 활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전체 활력지수 부록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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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수도권 소도시 활력지수 변화 추이(2001~2021년)(*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비수도권 소도시 99곳 중 2021년 활력지수가 낮은 하위 80곳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9곳을 제외한 80곳과 비교하면 77곳이 겹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과 활력지수가 낮은 지역이 96.3% 일치하고 있다. 겹치지 않는 3곳은 경북 예천, 충북 음성, 전북 완주다. 예천군은 2001년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0.83의 활력도로 2021년 0.49의 활력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경북 도청의 안동시 이전으로 인근 예천군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2016년부터 인구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유사하게 음성군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에 더해 인근의 진천군과 함께 충북혁신도시가 조성되어 2016년까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완주군의 경우 전북 최대도시인 전주시를 지리적으로 감싸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9만 명대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활력지수 하위 80곳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8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와 간단한 통계수치로 계산된 활력지수가 거의 비슷하며, 이는 인구구성에 있어서 활력을 대표하는 젊은 인구 비중이 여러 지표들을 종합한 통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활력지수와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결과를 비교하면 2022.3월 기준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연구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이상호・김필, 2022)에는 비수도권 소도시 99곳 중 93곳이 소멸위험지역인 4~5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 소도시의 94%는 지역소멸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은 6곳도 소멸위험 3등급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이들은 충남 계룡, 전남 광양과 무안, 충북 진천과 증평, 경북 칠곡이다. 이들 6곳은 모두 비수도권 소도시 99곳 중 지역활력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들이다. 활력지수가 높은 이들 지역은 다음 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활력의 원인과 유형을 구분해분석하고자 한다. 세대별 인구 구성 비율로 누구나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는 지역활력지수가 복잡하고, 다양한 통계로 계산된 인구감소지수를 보완하는 쉬운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장래의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경고를 떠나 현재 우리 지역의 활력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다.

2. 지역활력도시의 유형화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활력의 제고는 지자체들의 최우선 인구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더라고 도시 기능이 유지되는 건강한 인구감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9개 비수도권 소도시 중 활력지수가 높은 상위 17개의 활력도시를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노력에 참고할 수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2021년 연앙인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30대 이하 인구를 40대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을 활력지수로 하여 99개 비수도권 소도시 중 상위 17개 도시에 대해 활력지수가 높은 원인을 5가지 유형적 분류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혁신도시, 도청 이전과 같은 인위적인 정책지역 개발이 있었던 곳으로 경북 김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 전남 무안, 충북 진천이 있다. 김천과 나주, 진천은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이고, 홍성과 무안은 각각 충남과 전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택지개발과 신규 주택단지들이 들어선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개발과 주민 이주가 발생했던 2014~2019까지 지역활력지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유형은 동해안 해안 도시로 강원 동해와 속초가 있다. 이들 지역의 활력지수가 높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위해 <표 6>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이 두 지역은 비수도권 소도시 평균 대비하여 1, 2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개인, 기타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확연히 높아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농지는 적고, 수려한 산과 바다를 접한 환경)에 따른 산업별 종사자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의 5세 단위 인구 비율에서도 강원 속초의 경우 이런 3차 산업에 종사할 20대~40대 인구 비율이 지방소도시 평균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6.

2021년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

산업별 99개 소도시 경북 김천 강원 동해 강원 속초 강원 양구 충남 당진 충북 증평 경북 칠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31.4% 32.2% 8.3% 4.3% 27.8% 22.9% 9.3% 11.6%
광・제조업 12.0% 15.5% 6.3% 5.3% 3.5% 25.4% 23.9% 33.3%
건설업 6.0% 3.9% 11.5% 8.4% 5.2% 9.1% 7.3% 5.5%
도소매・음식숙박업 14.6% 12.9% 20.7% 34.8% 17.4% 10.6% 15.1% 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6.1% 7.0% 8.1% 7.2% 4.3% 8.3% 6.8% 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29.9% 28.4% 44.9% 40.1% 40.9% 23.8% 37.6% 25.9%

*주 : 비수도권 99개 소도시 평균에 월등히 높거나 낮은 수치에 음영으로 표시

**자료 :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통계 가공

표 7.

2021년 지역별 5세 단위 인구 비율

구분 99개 소도시 전남 나주 강원 속초 강원 화천 충남 당진 충북 증평 경북 칠곡
0 - 4세 2.5% 3.8% 2.9% 3.4% 3.8% 3.6% 3.1%
5 - 9세 3.5% 4.8% 4.1% 3.8% 5.3% 4.9% 5.0%
10 - 14세 3.9% 4.3% 4.3% 3.4% 5.1% 4.8% 5.0%
15 - 19세 4.1% 3.9% 4.7% 3.8% 4.4% 4.3% 5.0%
20 - 24세 4.9% 4.9% 5.6% 7.0% 4.6% 5.7% 5.4%
25 - 29세 4.4% 5.7% 5.3% 8.3% 4.9% 6.5% 5.0%
30 - 34세 4.0% 5.7% 5.1% 6.3% 5.8% 5.7% 5.3%
35 - 39세 5.0% 6.8% 6.0% 5.2% 7.6% 6.8% 7.3%
40 - 44세 5.9% 7.3% 6.9% 5.0% 8.1% 7.3% 8.7%
45 - 49세 7.1% 7.0% 8.0% 5.9% 8.0% 7.7% 9.4%
50 - 54세 8.3% 7.3% 9.3% 7.4% 8.0% 8.5% 9.1%
55 - 59세 8.8% 7.6% 8.9% 8.3% 7.7% 7.9% 8.2%
60 - 64세 9.9% 8.2% 9.4% 9.3% 7.6% 8.2% 7.3%
65 - 69세 7.8% 6.1% 6.7% 6.9% 5.5% 6.0% 5.1%
70 - 74세 6.2% 5.2% 4.4% 4.4% 4.5% 3.9% 3.7%
75 - 79세 5.4% 4.7% 3.8% 5.0% 3.5% 3.5% 3.0%
80세 이상 8.3% 6.8% 4.7% 6.8% 5.6% 4.7% 4.5%

*자료 : 통계청 시군구 5세 단위 연앙인구 통계 가공

세 번째 유형은 군사적 특수성에 따른 강원 철원, 인제, 화천, 양구와 충남 계룡이다. <표 7>과 같이 비수도권 소도시의 20대, 30대 인구는 5세 단위로 구분할 경우 단위별로 4%대의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6~7% 수준의 높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10대 후반 인구 비율 대비 20대 초반 인구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대 군인에 의한 인구비율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 화천의 경우 15세~19세 인구가 전체의 3.8%를 차지하지만 20~24세 인구는 그 2배에 가까운 7%, 25세~29세 인구는 8.3%를 차지하고 있다. 타 도시들과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표 6>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에서도 강원 양구의 경우 국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 등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40%가 넘고, 충남 계룡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53.6%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대규모 중화학공업 산업기반이 닦여진 충남 당진, 서산과 전남 광양이다. 당진의 현대제철, 광양의 포스코 제철 등 제철단지와 서산의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에 의한 젊은 층 인구의 유지 및 유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활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곳들은 인구가 15만명이 넘는 도시로 비수도권 소도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생적 산업환경입지가 갖추어진 도시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충남 당진의 경우 비수도권 소도시 평균보다 2배가 넘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5세 단위 인구 비율에서도 30대~40대 인구와 이들의 자녀가 될 초등학교 연령대 어린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차별적인 특이점을 갖고 있지 않아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충북 증평과 경북 칠곡이다. 굳이 특징을 찾는다면 증평은 충청권으로 그나마 수도권에 가깝다는 것과 칠곡이 바로 대구광역시와 붙어있다는 지리적 입지 특성인데 비슷한 충청권 입지의 괴산이나 예산, 같은 대구 인접 위치의 고령, 청도에 비해 이 두 지역은 높은 활력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저히 적다. 충북 증평군과 경북 칠곡군은 지역의 소도시로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및 대기업 입지 등의 산업적 특성, 군부대 등 군사시설로 인한 특수한 인구 유입 등의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활력지수가 0.7 수준으로 비수도권 소도시 활력지수 평균 0.4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산업별 취업자 비율로는 농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산업적 강점이나 대기업 등의 입지 없이도 어느 정도의 중소제조업체 입지를 갖고 있고, 인근 주요도시 제조업체로의 출퇴근 등으로 제조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특정 세대 인구 편중이 없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30-40대 비율과 그에 따라 높은 어린이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여러 인구통계 자료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인구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비수도권 소도시에서 지난 20여년 간 3단계의 인구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4년간의 3번째 인구변화에서 가속화되는 인구 자연감소와 함께 인구 이동에 있어서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 순유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이중감소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실 속에서 지역의 소도시들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간 균형 잡힌 인구구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인구 통계수치로 간단한 계산을 통해 활력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활력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활력지수가 높은 지역을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활력도 제고를 위해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으나, 비수도권의 소도시들은 높은 고령 인구와 낮은 어린 인구로 인한 지역활력의 감소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와 속초의 경우와 같이 수려한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갖추었지만 지역활력지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두 지역과 우리 지역의 관광 관련 산업 및 관련 인프라, 홍보 등 산업과 정책 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젊은 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의 활력 제고에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의 차별적 육성과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충북 증평과 경북 칠곡과 같이 지자체의 일반 산업단지와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의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거나 인근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주요 도시를 접하고 있지만 지역활력지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두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정책, 신규 주택 공급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활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입지시키지 못하더라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제조 기업의 유치나 인근 주요도시로의 통근이 용이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지역의 활력제고에 시사하는 부분이 될 수을 것이다.

비수도권 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농업, 어업, 임업의 1차 산업과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하는 2차 제조산업을 접목하고, 체험과 관광, 판매와 같은 3차 서비스산업을 결합하는 6차 산업의 육성은 앞선 2가지 시사하는 점과 연결하여 지역의 소도시들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할 수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보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수도권 소도시들의 인구 순유출이 멈추고, 일부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는 인구 반등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나 제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별로 활력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역에 밀착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들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및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등의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대규모 산업적 입지의 부재에 대한 절망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꾸준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인구, 산업정책 등 지속적인 노력이 꺼져가는 지역의 활력을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Supplementary Material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차건환, 임수하의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2022.11) 발표자료인 “인구 더블딥에 빠진 지방의 인구변화와 지방 활력 고찰”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1]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초 행정구역이 1995년부터 도농복합시로 시와 군이 통합되는 지역이 많아 행정구역 개편이 정리되어 통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01년부터 통계 분석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통합이 된 곳은 그 이전 시기 개편 및 통합의 대상이 된 시・군의 통계 수치를 합산하여 분석 기초자료로 전처리하였다.

[12] 2) 비수도권 지역이기는 하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도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13] 3) 연앙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 등의 인구통계를 작성할 때 활용하는 각 연도를 대표하는 수치로서의 인구수로 해당 년도의 중앙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구를 연앙인구라 한다.

References

1
강인호, 2019,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 및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45-72.
2
구양미, 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 55(3): 301-320. 10.22905/kaopqj.2021.55.3.5
3
김이선, 2022,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분석: 대안형 순유입전환 지역의 발견,” 지역사회학회지 23(2): 51-81. 10.35175/KRS.2022.23.2.51
4
마스다 히로야, 2014, 지방소멸, 김정환(역), 서울: 와이즈베리.
5
박병호・김준용, 2009,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유형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125-137.
6
박진경・김상민, 20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변필성・김동근・차은혜・이효란,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8
송미령・성주인・심재헌・민경찬・김민석・손경민・유서영・이진, 2022, 2022 지역발전지수(R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포커스 제 212호.
9
심은영・김석호・조영태, 2013, Demopaedia 다국어인구학사전(한국어판), 인구보건복지협회.
10
원광희・채성주・설영훈, 2020,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기준은 과연 적합한가?, 충북FOCUS 183: 1-26.
11
이민관・이주형, 2010, “중소도시의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2(3): 139-168.
12
이민주・김의준, 2022,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국토연구 114: 17-36.
13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3-17.
14
이상호・김필, 2022,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15
이인희, 2008,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 실태와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16
이제연・이소영,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지방행정연구원.
17
이희정, 2006, “도시재생을 위한 지방중소도시 경쟁력 제고방안,” 토지연구 18: 41-42
18
임석회, 2019, “지방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성장과 쇠퇴의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4(3): 365-386.
19
임석희, 2018,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 52(1): 65-84.
20
장인수・정찬우,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GRI 연구논총 24(4): 1-28.
21
정윤영・문태헌・허선영, 2013, “우리나라 중소도시 특성과 네트워크 도시 형성,” 국토계획 48(2): 35-50.
22
조대헌, 2021, “우리나라 도시 축소의 인구 요인 및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29-44. 10.21189/JKUGS.24.1.3
23
최예술, 2020, 축소도시 유출인구 직종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24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 정책브리프.
26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
27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 6.10. 제정, 2023.1.1. 시행).
28
허문구, 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289: 42-57.
29
Bromley, R.D.F. and C.J. Thomas, 2002, Food shopping and town centre vitality: exploring the link,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12(2): 109-130. 10.1080/09593960210127682
30
Jalaladdini, S. and D. Oktay, 2012, Urban public spaces and vitality: A socio-spatial analysis in the street of cypriot towns, Procedia-social and Behavior Science 35: 664-674. 10.1016/j.sbspro.2012.02.135
31
Lynch, K., 1981, The Form of the City. In: Cities and City Planning, Environment,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ities and Development, Springer, Boston, MA, 30-60. 10.1007/978-1-4684-1089-1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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